진폐 13급으로 요양 중 숨진 아들의 등급 상향 청구 — 폐기능검사 재현성 · 병형 감정이 뒷받침 안 돼 어머니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22누46444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미지급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심폐기능검사는 적합성 · 재현성이 확인돼야 하고, 의무기록의 병형 기재만으로는 감정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1985년 진폐 1형 · 활동성 폐결핵으로 13급 요양 대상이 된 근로자가 2015년 숨지자, 어머니가 사망 당시 상태로 등급을 1급 · 3급 또는 11급으로 올려 미지급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11970년대 중반 1년여 광원으로 일한 근로자가 1985년 진폐 1형(1/1) · 활동성 폐결핵 합병증 진단을 받고 13급 요양 대상으로 판정돼 요양하다 2015년 10월 숨졌다.
2어머니가 2019년 9월 사망 당시 상태로 등급을 올려 미지급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을 달라고 청구했으나, 공단은 진폐심사회의에서 검사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결정이 나왔다며 2020년 2월 지급하지 않았다.
3심사청구(장해급여 기각 · 위로금 각하)와 재심사청구가 모두 기각됐고, 1심도 청구를 기각했다.

1진폐장해등급은 병형과 심폐기능을 합쳐 정하고, 폐활량(FVC)이나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45%에 못 미치면 고도, 45~55%면 중등도 장해로 본다는 시행령 별표를 들었다.
2요양 병원의 세 차례 검사 수치는 고도 · 중등도에 해당했지만, 학회 지침상 신뢰도를 판단할 폐활량 그래프 3개 이상과 유효성 코드가 확인되지 않았다. 공단 자문의와 1심 감정의 모두 재현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3지침이 절대적이지 않아 증상 · 의무기록 · 처방 등과 함께 판단할 수도 있지만, 사망 당시 심폐기능을 볼 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4항소심 감정의는 사망 한 달 전 흉부 영상의 병형을 1형(1/1)으로 봤고 공단 자문의 소견과도 같아, 의무기록의 2형 기재만으로 상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 기각 — 미지급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유지(원고 패)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쟁점에서 2020구합55107 · 2021구단58762 는 검사 외 자료(앞선 검사 · 혈액가스 · 증상 기록)가 뒷받침돼 상향이 인정됐다.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