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진폐 11급으로 요양 중 숨진 아버지의 1급 상향 — 재현성 미달 검사라도 혈액가스 · 증상과 함께 보면 고도 장해라며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8762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1급에 해당한다고 봄)

실무 포인트근로자가 기력이 없어 검사를 더 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재현성 미달만으로 최선의 노력이 없었다고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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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13년 진폐 1형 · 경미 장해로 11급을 받고 요양하다 2017년 숨진 근로자의 자녀가, 2015년 대학병원 폐기능검사상 고도 장해였다며 1급 기준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검사 재현성이 떨어진다며 거부했다.

사실관계

1근로자는 2013년 5월 진폐 정밀진단에서 병형 1형(1/0), 심폐기능 경미 장해, 미코박테리아 합병증으로 11급 결정을 받고 요양하다 2017년 1월 숨졌다.
2자녀가 2019년 3월, 2015년 8월 대학병원 폐기능검사로 보면 고도 장해(F3)라며 등급 상향과 미지급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을 청구했다.
3공단은 가장 큰 두 FVC 값 차이가 250㎖로 재현성 기준(150㎖)을 넘어 믿기 어렵다며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소송은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부분만 다퉜다.

법원의 판단

11급은 병형 1형 이상에 노력성폐활량이나 일초량이 정상 예측치 45% 미만인 고도 장해가 겹쳐야 한다.
25회 검사 중 적합 검사 4회의 일초량 차이는 기준 안이었지만 FVC 차이가 기준을 넘어 판독주의(D) 등급이었다. 검사지에 근로자가 기력이 없어 더 못 했다는 기재가 있어 일부러 협조하지 않았다고 보지 않았다.
3주치의는 당시 동맥혈 산소분압이 50.5 · 61.9mmHg로 보건복지부 호흡기장애 판정 기준에도 해당하고, 산소를 넣는 중에도 산소포화도가 70%대로 떨어진 점을 들어 고도 장해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법원 감정의도 같은 취지였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1급에 해당한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쟁점에서 2022누46444 · 2021구단61003 은 검사 외 자료가 없어 상향이 인정되지 않았다 — 혈액가스 · 처방 · 증상 기록이 결론을 갈랐다.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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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87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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