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운전 사고 · 건보공단 구상 항소심 — 1심 3,000만 원에서 이미 낸 164,370원만 빼 29,835,630원(대법원에서 834,020원으로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나288552021. 02. 17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29,835,630원과 2019. 4.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의 피고 패소를 취소하고 그 부분 청구를 기각, 피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소송총비용 원고 40% · 피고 60%.

실무 포인트항소심은 공제 범위를 164,370원으로만 넓혔다. 대법원(2021다220864)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834,020원으로 변경했다 — 보험사가 먼저 낸 치료비 공제에 관한 최종 기준은 대법원 판결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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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배우자가 운전한 차 사고로 다친 동승 배우자의 치료비를 건보공단이 내고 가해 차 보험사에 구상했다. 1심(2019가단5248886)은 대인배상Ⅰ 상해 1급 한도 3,000만 원 전액을 인정했다. 보험사가 앞서 병원에 낸 치료비 29,001,610원과 공단에 따로 낸 164,370원은 빼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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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피해자는 2018. 7. 31.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로 다쳤다. 피고(보험회사)는 그 차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다.
2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2019. 4. 24.까지 요양기관에 공단부담금 42,388,880원과 사전상한액 4,797,050원(47,185,930원)을 냈고, 2019. 5. 22. 피해자에게 2018년도 사후상한액 환급금 1,386,370원을 지급했다. 2019. 7. 8. 그중 1,381,370원을 구상금으로 환입한다고 피고에게 통지하고 합계 48,567,300원을 청구했다.
31심은 대인배상Ⅰ 상해급수 1급 한도 30,000,000원을 인정했고, 피고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1대인배상Ⅱ가 약관상 면책이므로 원고가 피해자를 대위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대인배상Ⅰ 상해보험금 상당액이고, 한도 30,000,000원을 넘게 보험급여를 했으므로 그 한도에서 책임이 있다고 했다.
2요양급여는 현물급여라 피해자가 치료받을 때 현실적으로 급여가 이뤄지고 공단은 그 한도에서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94다46046 · 2012다39103 판결 등). 2018. 8. 24.~9. 30. 치료기간 보험급여로 이미 한도를 넘었으므로, 그 뒤인 2018. 10. 10. 병원에 낸 치료비 29,001,610원으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했다.
3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보험급여와 같은 사유의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되지만(대법원 2014다206853 판결 참조), 같은 교통사고로 생긴 이상 치료기간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사유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4피고가 2020. 4. 16. 손해배상금 일부로 164,370원을 낸 사실은 인정해 공제했다(30,000,000원 − 164,370원 = 29,835,630원).

결론

1심 일부 취소 — 29,835,630원과 2019. 4.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의 피고 패소를 취소하고 그 부분 청구를 기각, 피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소송총비용 원고 40% · 피고 60%.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2024. 11. 20. 선고 2021다220864)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834,020원으로 변경했다(소송총비용 원고 95%). 보험사가 먼저 낸 치료비를 공단 구상에서 빼지 않은 1심 · 항소심 판단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가단5248886)은 30,000,000원 전액을 인정했고, 이 판결은 164,370원만 줄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나28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