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8년 15회 불필요 입원 보험금 편취 — 보험사기방지법 시행(2016. 9. 30.) 전에 보험금을 받은 범행에는 그 법을 적용할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08552022. 01.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깨고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여러 해에 걸친 반복 청구 사건에서는 회차마다 보험금을 받은 날(기수 시점)이 법 시행일 전인지 뒤인지가 적용 법률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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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통원치료로 충분한 병증인데 2015. 8.경부터 2018. 11.경까지 15회 입원해 보험금을 받은 피고인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전에 보험금을 받은 범행까지 같은 법 제8조(보험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

1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통원치료로 충분한 병증이어서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2015. 8. 5.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2제1심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를 적용했고, 원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인이 상고했다.

1대법원은 상고이유와 별개로 직권으로 판단했다.
2보험사기방지법은 2016. 3. 29. 법률 제14123호로 제정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6. 9. 30.부터 시행됐다고 했다.
3따라서 이 법 시행 전에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아 기수에 이른 범행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4그런데도 원심은 시행 전 범행에까지 이 법을 적용한 제1심을 유지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파기환송 —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깨고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보험사기방지법의 보험사기죄는 2016. 9. 30. 이후 범행에만 적용된다. 여러 해에 걸친 반복 입원 · 청구 사건에서는 회차별로 보험금을 받은 날(기수 시점)이 시행일 전인지 뒤인지가 적용 법률을 가른다.
대법원은 시행 전 범행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만 판단했고, 입원이 불필요했는지 같은 유무죄 판단은 하지 않았다. 환송 뒤 원심이 다시 심리한다.
형사 판결이어서 보험금 반환 같은 민사 효과를 정한 것은 아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범행 시기와 입원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