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기관장이 스크루에 감긴 그물을 풀려고 잠수하다 사망 — 한 보험사는 면책조항 설명 안 해, 다른 보험사는 '선박 탑승 중' 아니라며 사망보험금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584072022. 08. 19

한 줄 결론유족 항소 인용 · 건강보험 쪽 보험사 항소 기각 — 운전자보험 쪽은 1억 원을, 건강보험 쪽은 2,000만 원 · 1,000만 원을 상속분대로 지급하라. 대법원 2022다272169(2023. 2. 2.)에서 건강보험 쪽 부분은 파기환송, 운전자보험 쪽은 상고기각됐다.

실무 포인트면책조항 다툼은 (1) 설명했는지, (2) 문언에 해당하는지 두 단계로 판단됐다. 설명의무 부분은 대법원에서 유지됐고, '탑승 중' 해석은 대법원이 더 넓게 읽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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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어선 기관장이 조업 중 스크루에 감긴 그물을 제거하려 잠수했다가 사망하자, 두 보험사가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사고 면책조항을 들어 지급을 거절했다. 면책조항을 설명했는지, 잠수 작업 중 사고가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1망인은 2015. 12. 7. 한 보험사와 교통상해 사망 시 1억 원을 주는 운전자보험을, 2011. 12. 22.과 2012. 4. 3. 다른 보험사와 상해사망 시 각 2,000만 원 · 1,000만 원을 주는 건강보험 2건을 맺었다.
2두 보험사의 약관에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사고 면책조항이 있었고, 운전자보험에는 '교통수단의 수선 · 점검 · 정비 작업 중' 면책조항도 있었다.
3어선 기관장이던 망인은 2019. 7. 12. 새벽 조업 중 후진하던 배의 스크루에 그물이 감기자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배 밑으로 들어가 그물을 제거하다 실종됐고, 같은 날 스크루에 그물과 함께 감긴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41심은 건강보험 쪽 보험사의 지급 책임은 인정했지만 운전자보험 쪽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과 건강보험 쪽 보험사가 각각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1면책조항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고, 거래상 일반적이어서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다거나 법령을 되풀이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했다.
2운전자보험 쪽은 상품설명서 수령확인서에 체크가 있었지만, 설계사가 가입설계서(면책조항이 없는 자료)로 설명했고 면책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며 설명서를 읽어 보라고만 했다. 중요한 내용은 개별 설명이나 강조 표시가 필요한데 그런 조치가 없어 면책조항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3건강보험 쪽은 판매 직원이 면책조항을 알린 사실이 인정돼 설명의무는 이행했다고 보았다.
4그러나 면책조항은 엄격히 해석하고 유추 · 확장할 수 없으며, '탑승'에는 탑승에 일반적으로 수반되거나 전후로 불가분하게 이어지는 행위만 포함된다고 했다. 배를 벗어나 수중에서 잠수 작업을 하다 난 사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면책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5대법원(2022다272169)은 운전자보험 쪽 상고를 기각했다. 건강보험 쪽에 대해서는 면책약관이 특정 행위가 아니라 '탑승하고 있는 동안'을 정한 것이므로, 선박 운행을 위한 직무상 행위로 일시 이탈했고 전체적으로 탑승 상태가 계속된다고 평가되면 적용될 수 있다며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결론

유족 항소 인용 · 건강보험 쪽 보험사 항소 기각 — 운전자보험 쪽은 1억 원을, 건강보험 쪽은 2,000만 원 · 1,000만 원을 상속분대로 지급하라. 대법원 2022다272169(2023. 2. 2.)에서 건강보험 쪽 부분은 파기환송, 운전자보험 쪽은 상고기각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같은 사고 · 같은 면책조항이라도 보험사마다 설명 경위가 달라 결론이 갈렸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 쪽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직무상 선박 탑승 중' 면책은 대법원 기준으로 배에서 잠시 벗어난 직무상 작업까지 포함될 수 있다 — 이 항소심의 좁은 해석은 유지되지 않았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도 일부가 그랬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작업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작성자 불이익)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3다91474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판결(이 사건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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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창원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58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