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사고 전 포괄 채권양도 — 나중에 생긴 손해배상채권까지 넘어가지 않는다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842892024. 12. 24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자 승소 방향) — 양도채권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 관련 채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뒤 발생한 스프링클러 누수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로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이 이미 양도된 것인지.

1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7. 30.부터 2019. 5. 3.까지 총 605세대 중 572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시행자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과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양수하는 채권양도약정서를 받고 양도통지를 했다.
2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9.경 시행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내 2021. 11. 11.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3그 소송 진행 중인 2019. 5. 27. 한 세대의 거실천장에 매립된 스프링클러에서 소방수가 누수돼 천장과 벽체 마감재가 침수됐고, 2021. 8.경까지 13개 동 111세대에서 같은 사고가 이어졌다.
4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원고)는 2019. 12. 5.경부터 2021. 8. 11.경까지 111세대 구분소유자들에게 침수 피해 보험금을 지급한 뒤, 상법 제682조로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을 시행자에게 청구했다.

1원심은 111세대 구분소유자들이 이미 채권양도로 시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 보험금 지급 당시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며 보험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2대법원은 양도채권의 종류나 금액이 구체적으로 적시될 필요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해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고, 장래 발생할 채권은 양도 당시 권리의 특정이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3이 사건 채권양도는 2018. 7. 30.부터 2019. 5. 3. 사이에 이루어졌고 누수 사고는 그 뒤인 2019. 5. 27.부터 발생했으므로, 양도는 사고가 처음 발생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4외부에 노출되지도 않은 거실천장 매립 스프링클러의 하자로 자기 세대 안에서 재산이 침해될 것을 미리 예상하거나 그 손해배상채권을 미리 양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이고, 양도약정서에 그런 채권의 발생 원인에 관한 기재도 없다고 했다.
5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은 양도 당시 양도대상으로 특정되었거나 특정이 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