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보험사에서 구상금 소장이 왔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 보험사가 자기 고객 대신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내 책임 몫을 넘겨받아 청구한다는 뜻이다(상법 제682조). 묶은 사건들에서는 내 책임이 있는지 ·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 보험사가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냈는지, 내 보험이 함께 덮는 중복보험인지가 차례로 다퉈졌다. 사고 자료와 내 보험 증권을 갖고 내 보험사에 먼저 알린다.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줬는데 누수가 나서 보험사가 저에게 청구합니다.

보험사는 피해자 손해를 보상한 뒤 원인을 만든 공사업자에게 구상한다. 배관 공사 3주 뒤 싱크대 배관이 터진 사건에서 법원은 시간적 밀접성 · 발견 시각 · 균열 부위를 들어 시공 과실을 인정했고 감가 · 미수선을 반영한 손해액도 적정하다고 했다(2024가소1393706, 하급심 판결). 시공 뒤 경과 기간, 원인 부위 확인 자료, 손해 산정 내역을 대조한다.

같은 사고에 보험이 두 개면 어느 보험사가 내나요?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 · 보험사고 · 보험기간이 겹치면 중복보험이 되어 보험금액 비율로 나눠 연대책임을 진다(2009다42819 · 2013다65901). 피해자에게는 어느 쪽이든 낼 수 있고, 먼저 낸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분담 몫을 청구한다. 다만 학교안전공제처럼 사회보장적 급여는 중복보험 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다(2018다287010).

직원이 낸 사고인데 회사 보험사가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사용자(와 그 보험사)가 직원에게 구상할 때는 업무 성격 · 근로조건 · 사고 경위 등을 따져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줄어든다고 했다(2016다271226 · 2022다238657). 공인중개사 배상책임보험처럼 약관이 임직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했다면, 부정 · 사기 · 범죄 같은 예외가 아닌 한 직원에게 대위할 수 없다고 했다(2018다260930). 약관의 대위권 포기 조항부터 본다.

보험사 구상 · 중복보험 분담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이 둘 이상이면,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한 쪽의 보험사는 다른 가해자와 그 보험사에 "당신 몫을 내라"고 구상한다(상법 제682조 · 제724조 제2항). 같은 사고를 두 보험이 함께 덮으면 보험금액 비율로 나누자는 중복보험 분담 청구도 붙는다(상법 제725조의2 · 제672조).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 · 건설기계 임대인 · 주차장 관리단 · 직원이 모르는 보험사에게서 구상금 소장을 받기도 한다. 다툼은 "먼저 낸 쪽이 자기 몫을 넘겨 냈나", "두 보험이 정말 겹치나", "약관이 구상을 포기했나"에서 갈린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건 중 받은 사건 0건(일부 포함) · 보험사 · 상대방 쪽 결론 1건

갈리는 곳: 먼저 낸 쪽은 언제부터 구상할 수 있나 · 두 보험이 "중복보험"이면 어떻게 나누나 · 공제 · 사회보장 급여가 끼면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② 얼마 받았나?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2건 — 411만원 ~ 2,136만원

금액은 그 사건의 가입 금액 · 손해에 따른 것이라 내 금액과 다릅니다.

③ 보험사는 왜 안 줬나?

건설 · 하역 현장 장비 사고
누수 · 시설 고장

보험사 · 상대방 쪽 결론 — 선박 충돌 뒤 상대 선사에 과실 몫을 물어준 선주가 자기 보험사에 청구 → 기각 확정 · 대위 구상은 상대 과실비율 몫이 한도

④ 어떻게 해결하나?

1.구상금 청구를 받으면 내가 든 배상책임 · 자동차보험 보험사에 알린다
2.청구한 보험사에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한다
3.먼저 낸 쪽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냈는지 계산해 본다

먼저 볼 서류: 구상금 청구서 · 소장 · 사고 경위 자료 · 내가 든 보험 증권 · 약관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건설 · 하역 현장 장비 사고 — 기중기 · 지게차 · 고소작업차 사고로 근로자가 다치고, 원청의 근재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사가 배상한 뒤 장비의 자동차보험사에 구상한다.
누수 · 시설 고장 — 점포 · 아파트 보험사가 침수 · 차량 훼손 피해에 보험금을 준 뒤 배관 공사업자 · 시행자 · 주차장 관리단의 보험사에 청구한다.
학교 사고 — 학교배상책임공제 · 학교안전공제와 가해 학생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겹쳐 누가 최종 부담하느냐를 다툰다.
직원 · 하수급인이 낸 사고 — 사용자의 보험사가 배상한 뒤 직원 · 하수급인 · 그 보험사에 구상하고, 약관의 대위권 포기 · 구상권 제한이 쟁점이 된다.

어디서 갈리나

먼저 낸 쪽은 언제부터 구상할 수 있나?: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갚아야 구상권이 생긴다. 영업배상책임보험사가 1억 원을 냈지만 시공사 책임분담액 157,574,999원을 넘지 않아 구상할 수 없었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499), 은행이 낸 조정금에서 함께 받은 주식 시가를 뺀 실제 출재액이 자기 부담부분(90%)을 넘지 않아 구상권이 없다고 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48183). 보험금을 모두 낸 보험사가 다른 가해자에게 대위할 수 있는 것도 피해자 손해 중 그 가해자의 과실비율 몫까지였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13584).
두 보험이 "중복보험"이면 어떻게 나누나?: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 · 보험사고 · 보험기간이 겹치는 범위에서 중복보험이 되고, 보험금액 비율로 연대책임을 진다. 근재보험과 지게차 자동차보험처럼 종류가 달라도 겹치면 중복보험이고, 대위 구상과 중복보험 구상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어 과실비율 구상까지 심리하라고 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두 구상은 별개 소송물이라 청구한 금액을 넘어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901). 다만 다른 피보험자(차주)의 과실도 겹쳤다면 재구상이 돌지 않도록 상대 보험사 몫 중 공통 피보험자 책임 부분만 구상하게 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202).
공제 · 사회보장 급여가 끼면?: 성격에 따라 달랐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사회보장적 급여라 경과실 사고에서 가해자의 책임보험사가 공제회에 구상할 수 없다고 했고(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반대로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상 공제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지 못하고 중복보험 분담만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산재 초과분만 보상하는 근재보험사가 판결에 따라 장해급여 상당액까지 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직원 · 기사가 낸 사고면 구상이 줄어드나?: 사용자(와 그 보험사)가 직원에게 구상할 때는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줄어들지만, 직원 쪽 보험사는 그 제한을 내세울 수 없다고 했다 — 근재보험사가 가해차 자동차보험사에 구상금 46,179,000원과 중복보험 분담금 9,895,500원을 받았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기사와 함께 빌린 기중기 사고에서 현장 지휘 · 감독은 임차인 몫이 크다며 임대인 · 기사에게 전액 구상을 인정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38657). 공인중개사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특약의 "제3자"에 임직원이 들어가지 않아 보통약관의 임직원 대위권 포기가 적용된다고 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60930).
구상받는 쪽은 무엇으로 책임을 다투나?: 책임 자체와 인과관계다. 공사현장 입구를 열어 둔 건설업자는 주의의무를 어겼지만 만취 무면허 운전자의 돌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험사 구상을 기각한 하급심 판결이 있다(부산지방법원 2009. 11. 9. 선고 2009가단37189). 구체적 지휘 · 감독이 없던 원수급인은 하수급인 작업 중 사고에 사용자책임이 없었고(대법원 2000. 7. 7. 선고 97다29264), 감리계약의 "감리인 직원 사고는 감리인 책임" 약정은 과실 있는 도급인까지 면책시키지 않는다고 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반대로 배관 공사 3주 뒤 터진 싱크대 배관 누수는 시공 과실로 보고 보험사 구상금 21,358,000원 전액을 인정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가소1393706, 하급심 판결), 기계식 주차장 차량 훼손은 관리자가 선관주의를 증명하지 못해 주차장배상책임보험사가 수리비 411만 원을 냈다(대구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나300228, 하급심 판결).
보험사가 넘겨받은 권리 자체가 없으면?: 구상할 수 없다. 면책 손해인데 보험금을 준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사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고 했다 — 다만 피해자 채권이 시효로 사라졌다면 민법 제745조 구상 여지는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8307). 반대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사고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 손해배상채권을 포괄 양도했더라도, 그 뒤 생긴 스프링클러 누수 손해배상채권까지 넘어간 것은 아니어서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시행자에게 대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84289).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구상금 청구서 · 소장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금액, 그 근거가 된 판결 · 합의서, 주장하는 과실비율
2사고 경위 자료 — 사고경위서 · 현장 사진 · 작업 지시 기록(누가 지휘 · 감독했는지)
3내가 든 보험 증권 · 약관 — 피보험자 범위(승낙피보험자 · 사용자), 대위권 포기 조항, 보상한도
4상대 보험의 보험금액 · 보험기간 — 중복보험이면 분담 비율 계산의 기초
5도급 · 하도급 · 장비 임대차 · 감리계약서 — 책임 분담 · 면책 약정 문구
6공사 · 수리 시점과 사고 시점 기록 — 시공 과실 · 인과관계를 다툴 자료

해결 순서

1단계구상금 청구를 받으면 내가 든 배상책임 · 자동차보험 보험사에 알린다 — 보험사끼리는 서로 직접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2009다42819 · 2013다65901).
2단계청구한 보험사에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한다 — 피해자 전체 손해액, 실제 지급액, 공동불법행위자별 과실비율, 중복보험이면 보험금액 비율 계산.
3단계먼저 낸 쪽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냈는지 계산해 본다 — 넘지 않았으면 구상권 자체가 없었다(2009다53499 · 2018다248183).
4단계약관의 대위권 포기 · 구상권 제한, 계약의 책임 분담 약정을 확인한다(2018다260930 · 2000다62254).
5단계정리되지 않으면 법원 민사조정이나 소송에서 다툰다(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구상하는 쪽이 넘겨받은 것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이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이 기준이 된다.

보험사 구상 · 중복보험 분담 분쟁 —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사건별 결과

못 받았다 — 거절 1건

선박 충돌 뒤 상대 선사에 과실 몫을 물어준 선주가 자기 보험사에 청구 → 기각 확정 · 대위 구상은 상대 과실비율 몫이 한도
대법원2004청구 2억 1,040만원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13584

함께 보는 사건 18건

자주 묻는 질문

Q. 모르는 보험사에서 구상금 소장이 왔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 보험사가 자기 고객 대신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내 책임 몫을 넘겨받아 청구한다는 뜻이다(상법 제682조). 묶은 사건들에서는 내 책임이 있는지 ·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 보험사가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냈는지, 내 보험이 함께 덮는 중복보험인지가 차례로 다퉈졌다. 사고 자료와 내 보험 증권을 갖고 내 보험사에 먼저 알린다.
Q.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줬는데 누수가 나서 보험사가 저에게 청구합니다.: 보험사는 피해자 손해를 보상한 뒤 원인을 만든 공사업자에게 구상한다. 배관 공사 3주 뒤 싱크대 배관이 터진 사건에서 법원은 시간적 밀접성 · 발견 시각 · 균열 부위를 들어 시공 과실을 인정했고 감가 · 미수선을 반영한 손해액도 적정하다고 했다(2024가소1393706, 하급심 판결). 시공 뒤 경과 기간, 원인 부위 확인 자료, 손해 산정 내역을 대조한다.
Q. 같은 사고에 보험이 두 개면 어느 보험사가 내나요?: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 · 보험사고 · 보험기간이 겹치면 중복보험이 되어 보험금액 비율로 나눠 연대책임을 진다(2009다42819 · 2013다65901). 피해자에게는 어느 쪽이든 낼 수 있고, 먼저 낸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분담 몫을 청구한다. 다만 학교안전공제처럼 사회보장적 급여는 중복보험 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다(2018다287010).
Q. 직원이 낸 사고인데 회사 보험사가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사용자(와 그 보험사)가 직원에게 구상할 때는 업무 성격 · 근로조건 · 사고 경위 등을 따져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줄어든다고 했다(2016다271226 · 2022다238657). 공인중개사 배상책임보험처럼 약관이 임직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했다면, 부정 · 사기 · 범죄 같은 예외가 아닌 한 직원에게 대위할 수 없다고 했다(2018다260930). 약관의 대위권 포기 조항부터 본다.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구상권 청구 · 구상금 청구 소송보험사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구상을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 과실 비율 · 소멸시효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중복보험 비례보상 · 분담손해보험이 겹칠 때: 상법 제672조 요건, 보험가입금액 비례와 독립책임액 비례 계산, 책임보험 · 무보험차상해 중복, 보험사 간 구상과 시효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사용자책임 (민법 756조)직원이 업무 중 낸 사고와 회사 책임, 요건 · 면책 · 직원 구상 제한, 회사 차 운행자책임, 영업배상 · 자동차보험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책임보험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판례 정리법적 성질 · 소멸시효 3년 · 지연손해금 · 보험자 항변 · 자기부담금 · 피보험자 청구와의 순위 ·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우선 · 대위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정리제750조 성립요건, 사용자 · 공작물 · 동물 · 공동불법행위 책임, 과실상계 · 소멸시효

배상책임 · 화재 · 산재 분쟁 — 다른 유형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