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246,419,600원 —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기명피보험자(남편)는 부담 안 함, 자배법 제29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라 약관보다 넓게 구상 못 함(항소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나604372025. 11. 27

한 줄 결론항소기각 — 기명피보험자(남편)에 대한 사고부담금 청구 기각 유지(배우자에 대한 246,419,600원 인용은 1심에서 확정).

실무 포인트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진다. 배우자 운전을 허락했다는 것만으로 "음주운전 승인"이 되지 않고, 자배법 조문을 들어 약관보다 넓게 구상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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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부한정 운전 특약 차량을 아내가 음주운전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급 상해 · 5급 후유장해를 입혔고, 보험회사가 대인 · 대물 보험금 591,452,280원을 지급한 뒤 사고부담금 246,419,600원을 아내와 기명피보험자인 남편 모두에게 청구했다. 1심이 남편 청구를 기각하자 보험회사가 항소하며 ① 아내도 "피보험자 본인"이므로 남편도 부담, ② 남편의 묵시적 승인, ③ 자배법 제2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1보험회사(원고)는 피고(남편)와 보험기간 2023. 4. 11.부터 2024. 4. 11.까지 부부한정 운전 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했다. 약관 제11조 제1항은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등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하에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 · Ⅱ ·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대인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대인Ⅱ 사고당 1억 원, 대물 의무보험 초과분 사고당 5,0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정했다.
2배우자(1심 공동피고)는 2023. 4. 23. 02:00경 동창회에 다녀오던 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충격했다. 피해자(1999년생)는 12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 파열골절 등 상해(자배법 시행령 [별표1] 1급 10호, 책임보험 한도 30,000,000원)와 [별표2] 5급 후유장해(한도 90,000,000원)를 입었고 오토바이는 전손됐다.
3원고는 대인보험금 565,032,680원, 대물보험금 26,419,600원을 지급하고 사고부담금 246,419,600원(대인Ⅰ 120,000,000원 + 대인Ⅱ 100,000,000원 + 대물 26,419,600원)을 청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법 2024. 9. 11. 선고 2023가단5463545)은 배우자에게 전액 지급을 명하고 남편 청구는 기각했으며, 남편 부분만 항소됐다.

법원의 판단

1약관 제11조 제1항의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는 음주운전 행위를 한 해당 피보험자만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피보험자가 같은 보험의 피보험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2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과 동일시할 정도로 승인 의도를 추단할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다32048 판결). 남편은 2018년부터 부부한정 특약으로 배우자의 운전을 승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배우자가 사고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고 음주운전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음주운전을 예상하기 어려웠다. 동창회 참석을 알았고 새벽 2시까지 귀가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는 승인 의도를 추단할 수 없다.
3자배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한 자기부담금 제도다(대법원 2012다90603 판결). 그러나 이는 보험자와 운행자 사이의 민사 구상관계를 규율하는 것이어서 임의규정이고, 계약 당사자는 약관으로 구상 요건을 더 엄격하게 정할 수 있다. 원고 약관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있는 자"를 음주운전을 한 피보험자 본인과 음주운전을 승인한 기명피보험자로 제한했으므로 그 범위를 넘어 자배법에 따라 청구할 수 없다. 공익 목적으로 도입됐다는 것만으로 강행규정이 되지 않고, 승인한 기명피보험자에게만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공익 목적을 잠탈하는 것도 아니다.

결론

항소기각 — 기명피보험자(남편)에 대한 사고부담금 청구 기각 유지(배우자에 대한 246,419,600원 인용은 1심에서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사고부담금 약관의 두 갈래 — "피보험자 본인의 음주운전"(그 본인만) · "기명피보험자의 승인 하 운전자의 음주운전"(기명피보험자도). 운전 자체의 승인과 음주운전의 승인은 다르다.
자배법 제29조 제1항을 근거로 약관에 없는 사람에게 구상하려는 시도는 임의규정 해석으로 막혔다.
1심(2023가단5463545)과 같은 결론. 피해자 1급 상해 · 5급 후유장해에 대인보험금 565,032,680원이 지급된 사건이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보험금등의 구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 · [별표2]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판결 · 2013. 9. 13. 선고 2013다32048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나60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