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중인 동생이 형 차를 계속 몰다 사고 — 함께 살며 알고도 둔 형의 묵시적 승인, 무면허 면책 쪽으로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20482013. 09.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회사 면책 쪽) — 묵시적 승인이 없다고 본 원심을 깨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가족이 면허정지 사실을 알면서 차를 계속 쓰게 두면 묵시적 승인으로 무면허 면책이 적용될 수 있었다. 카드 결제 내역 같은 생활 기록이 판단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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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면허정지 기간에 동생이 형(기명피보험자) 소유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형이 동생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아 자동차보험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1동생은 교통사고로 2010. 1. 8. 운전면허가 정지됐다. 그 전까지는 형(이 차의 기명피보험자 · 소유자)의 승인 아래 형의 차를 운전해 왔고, 형제는 서로 차를 바꿔 타기도 했다. 유류비는 동생이 냈다.
2동생은 면허정지 뒤에도 형의 차를 몰다 2010. 1. 31. 사고를 냈다. 형제는 부모와 함께 살며 같은 방을 썼고, 형은 동생의 면허정지를 알고 있었다.
3형의 차는 경유차, 동생 차는 휘발유차였는데, 면허정지 뒤에도 2010. 1. 13. · 1. 20. · 1. 27. 약 1주일 간격으로 동생 명의 카드로 경유 주유대금이 결제됐고 1. 25.에는 이 차 정비대금도 결제됐다.
4원고 회사가 형 차의 보험회사(피고)에 구상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무면허운전 면책을 주장했다. 1심 · 원심은 묵시적 승인으로 보기에 부족하다며 구상을 인정했다.

1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뤄진 경우에만 적용된다(99다66236).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승인 의도를 추단할 사정이 있으면 인정된다고 했다.
2판단은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 운전 · 관리 상황,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운행 목적, 평소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을 함께 본다고 했다(2002다27620).
3형제의 동거, 면허정지 인지, 정지 뒤에도 이어진 동생 명의의 경유 주유 · 정비대금 결제를 보면 동생은 정지 뒤에도 이 차를 계속 운행했고, 형은 이를 알면서 묵시적으로 승인했으며 그 승인은 명시적 승인과 동일시할 정도라고 보았다.
4형이 "아버지 차에 동생을 태우고 다니다 동생이 몇 번 결제한 것"이라고 한 법정 진술은 서로 차를 바꿔 탔다는 이전 진술과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했다.

파기환송(보험회사 면책 쪽) — 묵시적 승인이 없다고 본 원심을 깨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면허정지 · 취소 사실을 아는 가족에게 차를 계속 쓰게 두면 무면허 면책이 적용될 수 있었다. 단순히 정지 사실을 안 것만이 아니라 계속 운행을 알고도 둔 사정이 쌓였을 때다.
반대로 직원의 무면허운전에서 묵시적 승인을 입증하지 못해 보상하라고 한 금감원 결정(2006-45)도 있다 — 관계와 차량 관리 상황이 결론을 갈랐다.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관계 · 차량 관리 상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