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 200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불량 원지 포도봉지 피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원지 회사 보험사에 대위 청구 → 직접 지급 확정 · 제조업자 과실 10%

대법원2000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기타TV 폭발 화재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제조사에 구상 → 인정 확정 · 정상 사용 중 사고면 제조 결함 추정

대법원2000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일부고정 안 된 축구골대 사고 뒤 전원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40%) 확정 · 최초 가해자도 사망 손해까지 배상

대법원2000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기타피해자에 배상한 건설회사가 승강기 회사 등에 구상 → 승강기 회사 책임 없음 확정 · 구체적 지휘 · 감독 없으면 사용자책임 없음

대법원2000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파기환송국도 커브길 빙판 사고 사망으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국가 쪽) · 빙판 · 표지 미설치만으로 하자 아님

대법원2000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지급보호시설 아동 가스질식 사망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지급 · 운영자 관리 과실, 보호자 과실 빼도 한도 초과

금감원 분쟁조정2000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7호

일부물리치료 중 무리한 굴신운동으로 남은 후유장해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상실률 19.25%, 학교 책임은 부정

하급심2000배상책임 · 후유장해인과관계 · 기타수원지방법원 2000. 8. 25. 선고 97가합21478

거절아파트 아래층 누수로 윗집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외벽(공용부분) 하자라 윗집 책임 아님

하급심2000배상책임인과관계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2000. 2. 17. 선고 99가단22374

기타산재 사망 뒤 공단 · 근재보험사가 굴삭기 측에 구상 → 공단 89,850,000원 전액, 근재보험사는 위자료 60%인 12,600,000원만

하급심2000산재 · 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구고등법원 2000. 3. 30. 선고 99나4673

파기환송여관 화재 투숙객 질식사로 유족이 업주에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과실비율 · 위자료 · 영업손실 재심리

대법원2000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기타버스 추락 사고 공제조합 구상 → 군 책임 없음 · 공사업체 과실 15%만 인정

하급심2000자동차대인 · 배상책임기타부산고등법원 2000. 2. 25. 선고 99나2027

지급심장수술 중 대동맥박리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인정(상고기각) · 부적절한 캐뉼라 삽관 추정

대법원2000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거절기형아 검사 정상 뒤 다운증후군 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적법한 낙태 사유가 아니어서 손해 부정

하급심2000배상책임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0. 9. 28. 선고 99나51588

지급디스크 수술 뒤 척추 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3,000,000원 결정 · 과실 인과관계는 부정

소비자원2000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1. 24.)

일부식당 음식 속 철사로 치아 균열,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식당 보험으로 합의

소비자원2000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2.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