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객실 화재로 투숙객 2명 질식사 — 화재 후 객실 확인 · 대피 안내를 안 한 숙박업자 보호의무 위반은 인정, 선풍기 그물망 · 방염 의무는 없고 망인 과실비율은 더 커야 · 유족 고유 위자료 불가(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2000. 11. 2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본소 · 반소에 관한 숙박업자 패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망인 1 상속인들의 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비 부분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상속인들의 나머지 상고(객실보수 · 비품 비용 5,496,000원 등)는 기각.

실무 포인트숙박업소 화재에서 업주는 계약상 보호의무(특히 화재 후 대피 안내) 위반으로 배상하지만, 불을 낸 투숙객 쪽 과실도 크게 반영되고, 유족이 계약책임을 근거로 자기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다. 반대로 투숙객 상속인들은 객실 수리비 등 여관 손해를 배상해야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투숙객들이 객실 선풍기 위에 양말 · 수건을 널어 말리다 날개에 걸려 모터가 과열돼 불이 났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지배인은 3층 정전 · 화재경보 · 복도 연기를 보고도 객실 문을 두드려 알리지 않고 창문을 열거나 재떨이를 살폈다. 숙박업자의 투숙객 보호의무 위반 범위, 망인들 과실비율, 근친자의 위자료, 그리고 반소로 청구된 여관 객실 영업손실(37개월분 16,465,000원)의 범위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1두 사람은 1996. 10. 29. 21:00경 여관 303호에 투숙했다가 22:00경 객실 화재로 유독가스에 질식된 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사망했다. 화재는 망인들이 객실 선풍기 위에 빨래한 양말 · 수건 등을 널어 말리다 선풍기 날개에 걸려 모터가 과열돼 발화한 것이었다.
2지배인은 21:55경 306 · 308호에서 형광등이 나갔다는 연락을 받고 3층에 올라가 3층 전체가 정전되고 화재경보기가 울리며 복도에 연기가 찬 것을 보고도 객실을 두드려 알리지 않고 복도 창문을 연 뒤 1층으로 내려가 업주에게 연락하게 했다. 다시 올라와 복도 재떨이를 살피다 303호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업주와 문빗장을 부수고 들어가 쓰러진 두 사람을 끌어냈다.
3화재는 화염이 거의 없이 주로 유독가스를 내며 10여 분 만에 진화됐고 303호 밖으로 번지지 않았다. 객실 천장엔 열감지기만, 연기감지기는 복도에만 있었다. 선풍기에는 안전철망이 부착돼 있었고, 여관은 객실이 30개 미만이라 방염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4유족(망인 1의 처 · 자녀, 망인 2의 형제자매 등 8명)이 배상을 청구하고, 업주는 반소로 객실 손해를 청구했다. 원심(대전고등법원 2000. 6. 14. 선고 99나2261, 6409)은 업주의 책임 · 유족 위자료를 인정하고, 반소로 객실보수 · 비품교체비 5,496,000원과 37개월 영업손실 16,465,000원(445,000원 × 37개월)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1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로서 객실 · 시설이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있으므로, 숙박업자는 안전한 객실 · 시설을 제공해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신의칙상 부수적 보호의무를 지고, 이를 위반해 고객의 생명 · 신체를 침해하면 불완전이행 책임을 진다. 피해자는 구체적 보호의무와 위반 사실을, 숙박업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2선풍기에 안전철망이 있는 이상 그물망까지 씌울 의무는 없고, 방염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이불 · 커튼 비치도 법령 위반이 아니므로 이 부분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화재 징후를 발견하면 객실 문을 두드려 화재 여부와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인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보호의무 위반은 인정된다.
3화재가 망인들 잘못으로 났고 소방시설 법령 위반이 없으며, 사망이 예견하기 어려운 단시간 유독가스 질식이라 대응이 쉽지 않았던 점과 원심의 그물망 판단 잘못을 감안하면 원심이 정한 망인들 과실비율은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할 정도로 적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6240 판결).
4책임 근거가 숙박계약상 채무불이행이므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근친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997 판결).
5건물이 수선 가능한 정도로 손괴돼 사용할 수 없으면 수선에 드는 상당 기간의 사용 불능 손해는 통상손해이고, 곧바로 수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착수 가능 시점까지의 손해도 통상손해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27469 판결). 그러나 증거보전에 필요한 기간을 넘어 임의로 현장을 보존해 생긴 영업손실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 설시 없이 37개월 영업손실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본소 · 반소에 관한 숙박업자 패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망인 1 상속인들의 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비 부분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상속인들의 나머지 상고(객실보수 · 비품 비용 5,496,000원 등)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숙박업자는 화재가 나면 객실을 두드려 대피를 알리는 등 투숙객 보호의무를 진다 — 이를 게을리하면 투숙객 과실로 난 불이라도 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불을 낸 투숙객 쪽 과실은 크게 반영돼야 한다고 봤고, 안전철망이 있는 선풍기에 그물망까지 씌울 의무는 없다고 했다.
배상 근거가 숙박계약(채무불이행)이면 유족은 자기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 불법행위 근거와 다른 점이다.
화재로 망가진 객실의 영업손실은 수선에 필요한 상당 기간까지만 통상손해다 — 증거보전을 이유로 37개월 방치한 손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제396조(과실상계)
민법 제751조 · 제752조(위자료)
상법 제151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27469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