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 200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부부싸움 중 공황 상태에서 베란다 투신 사망, 유족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라 자살 면책 아님

대법원2006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거절근로자 사망으로 단체보험금 청구 → 거절 · 규약도 서면동의도 없는 단체보험은 무효

대법원2006사망기타 · 설명의무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거절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사망보험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계약 무효, 보험료를 수년 받았어도 같음

대법원2006사망기타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일부뇌출혈 식물인간 상태로 장기입원급여금 계속 청구 → 일부 인정 · 1급 장해 진단서 발행일에 계약 소멸

금감원 분쟁조정2006입원일당 · 사망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65호

지급부부싸움 중 수익자 폭행으로 사망,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폭행치사라 사망의 고의 없어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6사망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호

거절딸이 놓은 근육이완제 주사로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무면허여도 의료처치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06사망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4호

거절정신지체 3급 삼촌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의 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심신박약자 계약이라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6사망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97호

거절택시 운행 중 승객에게 피습 사망으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차액 청구 → 거절 · 운행과 무관한 범죄라 일반재해

하급심2006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나25549

지급넘어진 뒤 패혈증 사망으로 휴일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질병 사망 주장 배척, 대리 서명도 서면동의로 인정

하급심2006사망재해여부 · 기왕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6나6866

일부방파제 차량 추락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야간 경고 · 방지턱 없음, 운전자 과실 70%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청주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5가합2797

일부해일 지하 침수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대피 안 시킨 건물주 · 업주 책임, 시는 부정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창원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4가합5228

거절스키장 안전망 충돌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40㎝ 띄운 안전망은 적절, 하자 없음

대법원2006배상책임 · 사망기타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일부한의사 지시로 스테로이드를 끊은 뒤 사망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 인과관계 인정, 책임 50%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부산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5나5638

일부여객기 추락 사망으로 항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무모한 조종이라 협약 책임한도 배제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3. 선고 2003가합58978

거절회사가 보험료 전액 부담한 단체보험, 퇴사자 익사로 휴일재해사망 1억 원 청구 → 거절 · 퇴사일에 피보험자 지위 상실

하급심2006사망약관해석 · 기타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 9. 14. 선고 2006가합37

기타갓길 승객 2차 사고 사망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버스 공제에 구상 → 항소심 기각 · 승객 아님(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자동차대인 · 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39473

일부교도소 수용자 뇌농양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의무관 과실, 본인 과실 80%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7. 선고 2005나5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