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슬로프 안전망 충돌 사망 손해배상 — 지면에서 40㎝ 띄운 안전망은 적절, 하자 · 안전배려의무 위반 없다(청구 기각 확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2006. 01. 26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안전망 하자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부정해 유족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스키처럼 넘어질 위험을 감수하는 운동 시설에서 "사고가 났다"는 결과나 안전망 재질만으로 하자를 단정할 수 없고, 모든 형태의 사고에 대비한 시설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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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이용자가 넘어지며 슬로프 옆 안전망(안전펜스)에 부딪쳐 목 부위 손상으로 숨졌다. 지면에서 띄워 설치한 플라스틱 안전망이 공작물 하자인지, 스키장 운영사가 이용자 안전배려의무와 사고 뒤 구호 의무를 다했는지.

12000. 12. 15. 14:00경 이용자가 스키장 슬로프를 내려오다 두 슬로프가 합류하는 하단부 70m 지점에서 넘어지며 진행 방향 오른쪽 안전펜스에 부딪쳤고, 목 부위 다발성 열상 · 찰과상 · 심한 팽창으로 호흡중추가 손상돼 숨졌다.
2유족은 안전망을 지지하는 지주봉에 부딪혔거나 고정끈의 뾰족한 부분에 찔려 숨졌고, 병원 후송 때까지 살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배척했다.
3안전망은 지면에서 40㎝ 정도 떨어져 설치된 플라스틱 재질이었다.

1공작물 하자는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보고, 통상의 용법을 벗어난 이례적 행동으로 생긴 사고까지 대비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없다(95다22351 · 97다25118).
2안전망을 지면에 붙이면 스키가 걸려 더 많은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 일정 간격을 둔 것이고 40㎝는 지나치게 넓지 않다고 봤다. 운영사에 모든 경우에 대비한 시설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했다.
3스키는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위험을 감수하는 운동이고, 사고 지점은 심하게 경사지거나 굽은 곳이 아닌데 망인이 펜스 옆에서 타다 회전을 제대로 못 해 부딪친 점을 고려했다.
4사고 뒤 응급조치 · 후송이 부실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상고기각 — 안전망 하자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부정해 유족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판결은 위험을 수반하는 레저 시설에서 이용자가 감수하는 위험과 시설이 막아야 할 위험을 나눠 봤다. 사고 지점의 경사 · 굴곡, 시설 설치 이유(망에 스키가 걸리는 것 방지)가 결론에 작용했다.
사망 원인(지주봉 충돌 · 고정끈 찔림)에 대한 증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결론에 영향을 줬다. 사고 직후 현장 · 시설 상태 기록이 중요하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슬로프 구조 · 안전시설 상태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