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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사망보험 — 피보험자가 추인해도, 보험료를 수년 받았어도 무효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2006. 09. 22

한 줄 결론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서면동의 없는 계약이라 무효라며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계약 체결 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던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나중에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지, 보험사가 수년간 보험료를 받고 입원급여금까지 지급했는데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인지.

1원고는 다른 사람(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근거로 보험사(피고)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동의는 없었다.
2보험사는 수년간 보험료를 받아 왔고, 그 계약의 의료보장특약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적도 있었다.
3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교통재해 사망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서면동의가 없어 계약이 무효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4원심(부산고법 2004. 9. 9. 선고 2004나2809)은 서면동의를 인정할 수 없어 계약이 무효라고 보았고, 가정적으로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약관상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1상법 제731조 제1항이 체결 시 타인의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해 분쟁을 없애려는 취지이므로, 동의는 계약마다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하고 포괄적 동의나 묵시적 · 추정적 동의로는 부족하다고 했다(2003다24451).
2서면동의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이라, 성립 당시 서면동의가 없으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계약 당사자도 아닌 피보험자가 나중에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3이 조항에는 도박보험 ·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 외에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의 조건으로 삼는 공서양속 침해를 막으려는 취지도 있으므로, 무효 주장을 신의칙 · 금반언 위반으로 막으면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고 했다.
4그래서 보험사가 수년간 보험료를 받았거나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적이 있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5교통재해 해당 여부는 원심의 가정적 판단이라 결과에 영향이 없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서면동의 없는 계약이라 무효라며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서면동의는 계약 뒤 추인 · 보험료 납입 · 일부 급여 지급으로 보완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다. 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이 실제 본인 것인지가 먼저 확인된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자 쪽 다툼은 모집 과정에서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은 데 대한 배상책임으로 옮겨 가는 경우가 많다(관련 판례 참조).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단체보험은 규약 요건이 따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