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딸이 요통 어머니에게 놓은 근육이완제 정맥주사로 사망 — 무면허여도 "그 밖의 의료처치" 면책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4호2006. 06. 28

한 줄 결론기각 — 피보험자의 사망은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해 상해사망보험금 및 장제비 지급책임이 없다.

실무 포인트의료처치 면책은 시술자의 자격이 아니라 "동의 하에 이뤄진 의료행위인지"로 판단했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의료처치 면책의 문언이 다를 수 있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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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간호조무사인 딸이 근무 병원에서 가져온 마비성 근육이완제를 요통을 호소하는 어머니(피보험자)에게 자택에서 정맥주사해 중독으로 숨진 경우, 상해보험 면책사유인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는가. 무면허 주사도 의료처치인가.

1계약자 겸 피보험자(1949년생)는 2005. 2. 24. 실버보험에 가입했다. 만성요통이 있었지만 집에서 특별한 치료 없이 지냈고,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인 딸(신청인)이 몇 차례 둔부에 근육이완제를 주사해 준 적이 있었다.
22005. 5. 10. 20:40경 요통을 호소하자 신청인은 근무 병원에서 브롬화베쿠로니움이 주성분인 마비성 근육이완제 1병(4mg), 하트만 용액, 증류수를 무단으로 가져와 집에서 손목 정맥에 주사했다. 약 5분 뒤 의식저하 ·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 중환자실을 거쳐 2005. 5. 12. 사망했다.
3담당의사는 약물투여 외 다른 사망원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고, 국과수 부검 결과는 베쿠로니움 중독이었다. 경찰은 고의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고, 신청인은 의료법 위반 ·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유예됐다.
4신청인은 처방 없이 약을 쓴 실수는 있지만 의료처치는 아니라며 상해사망보험금 · 장제비를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의료처치 중 사망이라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했다.

1약관 제7조 제1항은 원인의 직접 · 간접을 묻지 않고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2판례는 외과적 수술 등 의료처치 과정의 사망은 피보험자의 예견과 동의 아래 이뤄지는 의료행위여서 "우연한 사고"가 아니고, 의료처치 면책 규정은 상해보험의 성질상 당연한 경우를 정한 것이라고 본다(대법원 80다1109 등).
3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는 약물 성분 · 소독 상태 · 주사방법 · 주사량에 따라 위해 우려가 높은 의료법상 의료행위이므로(대법원 98도4716), 신청인의 주사도 의료행위라고 했다.
4무면허 의료행위이긴 하지만, 약관이 "그 밖의 의료처치"를 합법적 의료행위로 한정하지 않았고, 피보험자의 동의 아래 이뤄졌으며, 합법 의료행위로 인한 상해는 면책인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상해는 보상하는 불합리가 생긴다는 이유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기각 — 피보험자의 사망은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해 상해사망보험금 및 장제비 지급책임이 없다.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의료처치 면책은 시술자의 면허 여부가 아니라 "피보험자 동의 아래 이뤄진 의료행위인지"로 판단됐다.
의료처치 면책의 범위는 판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 건강검진 수면내시경 · 미용 시술 등 다른 사안의 판례와 함께 본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의료처치 면책의 문언이 다를 수 있다.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