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 차량 추락 사망 국가배상 — 야간 경고등 · 차량 방지턱 없던 방파제, 관리 지자체 책임 3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청주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5가합27972006. 03. 1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군이 어머니에게 56,150,861원, 형제들에게 각 100만 원 배상(책임 30%).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차량 통행이 잦은 방파제 끝에 야간에도 보이는 경고 시설이나 방지턱이 없었다면 관리 하자로 봤다. 다만 경고판을 무시하고 과속한 운전자 잘못을 70%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 2,239만원 · 인정 5,6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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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안개 낀 밤에 차량이 국가어항 방파제 끝까지 달리다 약 3m 아래 바다로 떨어져 운전자가 숨졌다. 방파제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차량 방지턱 · 야간 경고등 없이 표지판만 둔 것이 영조물 하자인지, 운전자 과실은 얼마인지.

12005. 4. 29. 20:47경 운전자가 렌터카를 몰고 국가어항 방파제 위를 달리다 선착장이 끝나는 지점에서 약 3m 아래 바다로 떨어져 익사했다.
2방파제에는 어선이 정박해 화물차 · 승용차가 수시로 다녔고, 끝 지점 직전 컨테이너를 끼고 좌회전하면 좁은 커브 뒤 곧바로 바다였다. 건설 당시 선착장 입구에만 방지턱이 있고 끝 지점에는 추락방지 시설이 없었다.
3관리자인 군은 방파제 입구 우측에 조명 없는 "안내의 말씀" 표지판(차량출입 금지 등)만 세웠다. 사고 당시 안개와 이슬비로 가시거리가 약 100m 이내였다.
4운전자는 이전에 이 항구에 5차례 출입한 선원이었다.

1국가어항의 관리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군수에게 위임돼, 시설 준공 뒤에는 안전시설 설치 등 전반적 관리책임이 지자체에 있다고 했다.
2영조물 하자는 하자만이 원인일 필요 없고 피해자 행위와 경합해도 인정된다(94다32924). 차량 진입이 예상되고 길이 이어진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지점인데 야간에 보이지도 않는 표지판만 두고 야광 경보등 · 방지턱 · 바리케이드 · 안전요원을 두지 않은 것은 관리 하자라고 봤다.
3지자체의 "고의 추락"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다만 항구를 잘 아는 운전자가 경고판을 무시하고 짙은 안개 속에서 과속한 잘못을 70%로 보아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4일실수입은 어업숙련종사자 임금(월 1,353,986원), 생계비 1/3, 60세까지, 호프만식으로 150,836,206원을 산정해 30%를 반영했다.

일부 인용 — 군이 어머니에게 56,150,861원, 형제들에게 각 100만 원 배상(책임 30%).

이 판결은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어도 야간에 식별할 수 없는 위치 · 상태라면 방호조치를 다했다고 보지 않았다. 표지의 위치 · 조명 · 물리적 차단 시설이 함께 따져졌다.
책임 주체는 시설을 지은 기관이 아니라 준공 뒤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지자체로 봤다. 국가배상 청구 상대를 정할 때 관리권한 위임 관계를 확인한다.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항소)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시설 상태 · 운전자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