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행 중 승객에게 흉기 피습 사망 —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차액 청구, 탑승 중이어도 교통과 무관한 범죄라 일반재해(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나255492006. 05. 12

한 줄 결론항소 기각(유족 패소 유지) — 교통재해 사망보험금과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의 차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탑승 중"이라는 문언만으로 교통재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 교통재해 여부는 사고가 교통기관의 운행과 관련됐는지로 갈렸고, 보험사들이 이미 지급한 일반재해 사망보험금과의 차액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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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재해 분류표 ②항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문언대로 읽으면 탑승 중 생긴 사고는 원인을 가리지 않고 교통재해인가. 개인택시 기사가 운행 중 승객에게 흉기로 찔려 숨진 사고가 교통재해인지 일반재해인지가 다퉈졌다.

1개인택시 기사인 피보험자는 1997. 10. 30. 암보험(종합보장특약 포함)에, 2003. 9. 30.에는 조합이 계약자인 단체 보장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두 계약 모두 일반재해 사망보다 교통재해 사망에 더 많은 보험금(첫 계약 2,000만 원 + 매년 100만 원씩 10회, 둘째 계약 4,500만 원)을 정했다.
2두 약관의 교통재해 분류표는 ① 운행 중 교통기관의 충돌 · 접촉 등으로 탑승하지 않은 사람이 입은 사고, ②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 ③ 도로 통행 중 건조물 등의 도괴 · 낙하물 사고를 교통재해로 정했다.
3피보험자는 2004. 5. 13. 밤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그 승객에게 흉기로 가슴 등을 찔려 다음 날 새벽 숨졌다.
4보험사들은 일반재해로 보고 각 2,000만 원 · 3,000만 원을 지급했다. 자녀들(원고)은 교통재해라며 차액을 청구했고, 1심에서 지자 항소했다.

1②항은 ①항과 달리 탑승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적혀 있다는 점은 법원도 인정했다.
2그러나 약관은 보험사고를 교통재해와 그 밖의 재해(일반재해)로 나누고 일반재해에 운수사고 일체 · 추락 · 가해 등을 모두 넣어 두었다. 이 체계에 비추어 ①항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기관과 관련해 난 사고, ②항은 탑승한 교통기관의 운행과 관련해 난 사고를 정한 것으로 읽었다.
3따라서 ②항의 교통재해가 되려면 적어도 "교통" 또는 "교통기관의 운행"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4이 사고는 강도살인이라는 범행이 일어난 곳이 우연히 교통기관 안이었을 뿐 교통이나 운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 교통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 기각(유족 패소 유지) — 교통재해 사망보험금과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의 차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탑승 중 사고"라는 문언도 교통기관 운행과의 관련성을 전제로 읽은 사례다. 교통재해 해당 여부는 사고가 차 안에서 났는지보다 운행 위험과 이어졌는지로 다퉈진다.
보험사가 일반재해로 지급했더라도 교통재해와의 차액은 따로 다툴 수 있어, 청구 단계에서 사고 경위가 분류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 보게 된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2006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