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4개월 전 정신지체 3급 · 전체 지능지수 59 진단을 받은 삼촌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 — 심신박약자 계약이라 서면동의와 관계없이 무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97호2006. 01. 24

한 줄 결론기각 — 계약이 무효이므로 피보험자 사망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책임은 없다.

실무 포인트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은 서면동의로도 유효해지지 않았다. 판단 근거는 가입 무렵의 장애진단 · 심리평가 기록이었다. 보험회사는 낸 보험료를 돌려주었다. 당시 약관 · 법률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계약자가 삼촌을 피보험자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피보험자가 가입 약 4개월 전 정신지체 3급 장애진단을 받은 상태였다면, 피보험자가 경운기에서 떨어져 다친 뒤 숨졌을 때 보험회사가 계약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는가.

1계약자는 삼촌을 피보험자로 2000. 5. 4. 생명보험(보험기간 20년, 월보험료 61,100원, 주계약 1천만원 · 특정재해사망특약 6천만원 · 재해장해Ⅱ특약 1억원 · 재해치료Ⅱ특약 1천만원 · 암치료Ⅱ특약 1천만원 등)에 가입했고, 수익자는 계약자였다. 2005. 8. 26.까지 64회 보험료를 냈다.
2피보험자는 가입 약 4개월 전인 2000. 1. 5.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지체 3급 진단을 받았다. 1. 1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전체 지능지수 59, 일상생활 적응은 "중간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이고 기본적인 사회생활 · 간단한 작업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적었다.
3피보험자는 2004. 9. 14. 이웃 일을 돕다 경운기에 오르려다 떨어져 왼쪽 무릎을 다쳤고, 입원 중 10. 14. 의식을 잃어 다른 병원들로 옮겨진 뒤 다음 날 숨졌다. 법의학 감정서(2005. 6. 7.)는 사인을 "외상에 의한 무릎인대 파열에 대한 수술 후 합병증으로 초래된 패혈증으로 추정"이라고 적었다.
4보험회사는 2005. 9. 16. 상법 제731조 · 제732조와 약관 제8조(계약의 무효)를 들어 계약을 무효로 하고 낸 보험료를 돌려주었다.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장애진단을 받았지만 정상인처럼 생활했다며 재해사망 보험금을 구했다.

1쟁점은 계약 당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 상태여서 계약이 무효인지였다. 약관 제8조도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동의가 없거나 심신상실자 ·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2심신박약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말하고, 심신박약자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사례집 각주의 하급심 판결).
3가입 약 4개월 전의 진단과 평가보고서가 전체 지능지수 59, 아주 단순한 말 외에는 쓰기 · 읽기도 못하고, 의사소통능력 3~3.5세 · 자기조절능력 4~5세 · 이동능력 6~7세 수준이라고 한 점에 비추어, 계약 당시 피보험자는 심신박약 상태였다고 봤다.
4따라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이 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했다.

기각 — 계약이 무효이므로 피보험자 사망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책임은 없다.

계약 성립 · 해지 · 해약환급금 분쟁조정 결정 40건 — 신청인 쪽 22 · 보험사 쪽 15,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은 서면동의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무효로 판단됐다. 근거는 가입 시점과 가까운 장애진단 · 심리평가 같은 객관적 기록이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금 대신 낸 보험료 반환으로 정리된다. 보험회사는 계약이전 결정으로 넘겨받은 계약이라는 점도 들었지만 위원회는 무효 여부만으로 결론을 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 법률 기준 — 지금 약관 · 법률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