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 고지의무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간편심사보험 가입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비 · 수술비 청구 → 지급 · 검사 없이 큰 병원을 권한 의뢰서는 추가검사 필요 소견이 아니어서 해지 무효

하급심2026심장진단비 · 수술비고지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6. 선고 2025가합524

기타손해보험 피해구제 2,459건 → 88.0%가 보험금 분쟁 · 합의 28.1%(진단비 · 입원 · 고지 사례 4건 결론 없음)

소비자원2025심장진단비 · 뇌혈관진단비 · 실손 · 수술비진단확정 · 약관해석 · 입원필요성 · 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5. 11. 9.)

거절생보 민원 5건(설계사 구두 고지 · 췌장암 진단일 · 백내장 레이저 · 가입 전 발치 · 연금개시 후 사망) → 모두 약관대로, 가입자 주장 불인정

금감원 사례2023암진단비 · 수술비 · 사망 · 기타고지의무 · 진단확정 · 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12. 13.)

거절산전 초음파 심장기형 의심 소견 미고지 후 태아보험금 청구 → 기각 · 고지의무 위반 중과실, 고지방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7수술비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호

기타암보험 피해 225건 → 암입원비 43.1% · 진단비 37.3% · '직접적인 치료 목적' 불명확이 주원인(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15입원일당 · 수술비 · 암진단비약관해석 · 진단확정 · 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5. 12. 1.)

지급가입 전 PSA 재검사 · 조직검사(정상)를 안 알린 뒤 전립선암 진단으로 암 보험금 청구 → 지급 · 고의 · 중대한 과실 증명 부족으로 해지 무효

하급심2014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고지의무대구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가합4535

지급검진 갑상선 결절 경과관찰 소견 미고지 후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지급 · 고지 대상 아니고 고의 · 중과실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3암진단비 · 수술비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4호

거절딸 몰래 가입한 암보험,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항소심 거절 · 대리인의 '아니오' 답변은 중과실 허위 고지(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1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실손고지의무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나94917

거절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으로 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결절을 알고도 안 알려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10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0호

지급딸 몰래 가입한 암보험,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1심 2,707만 원 전액 · 모르는 사실은 고지 위반 아님, 확정진단은 수술 후 조직검사일

하급심2010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실손고지의무 · 진단확정 · 기타수원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9가합24265

거절검진 심근경색 의증 소견 미고지 뒤 관상동맥 중재술로 수술 · 입원 급여금 청구 → 기각 · 중과실로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9수술비 · 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30호

지급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 → 3,203만 원 인정 · 고지의무 고의 · 중과실 없음, 면책 · 부담보 동의서는 착오 취소

하급심2009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실손고지의무 · 기타대전고등법원 2009. 11. 25. 선고 2009나4075

거절가입 전 유방결절 미고지 뒤 유방암 진단으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중대한 과실 위반, 인과관계 있어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8암진단비 · 수술비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호

지급4년 전 발견된 작은 자궁근종 미고지로 해지 · 거절 → 원상회복 · 지급 · 고의 · 중과실 아님

소비자원2007수술비 · 실손 · 입원일당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8.)

지급대퇴골두괴사증 미고지 뒤 골육종 진단 → 지급 33,400,000원 · 고지의무 위반이지만 인과관계 없음, 해지는 유효하되 해지 뒤 수술 · 입원 · 통원 급부도 지급

하급심2004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기타2001년 보험 피해 사례 11건 → 잠수병 재해사망 · 심근경색 추정 사망 · 요실금 수술 등 모두 지급 · 환급으로 처리

소비자원2002사망 · 심장진단비 · 수술비 · 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배상책임 · 기타재해여부 · 진단확정 · 고지의무 · 기타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2. 4. 12.) — 보험 관련 주요 피해 사례 · 2001년도 보험분야 피해구제 업무분석

거절고혈압 · 당뇨 미고지 피보험자가 협심증 수술비 청구 → 기각 · 진단 의사가 옛 주치의여도 보험사 중과실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1수술비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