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 · 2002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단체보험 만기 배당금이 안내장보다 적어 다툼 → 인용 · 변동 문구 없는 안내장이 약관보다 우선

금감원 분쟁조정2002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50호

거절오토바이 사고 뒤 간경화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사고와 간경화 인과 입증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2사망인과관계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8호

지급정신병원 치료 뒤 농약 음독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자살 면책 안 되고 재해사망보험금

금감원 분쟁조정2002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9호

거절넘어져 경막하출혈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체질적 요인에 경미한 외부요인이 더해진 것

금감원 분쟁조정2002사망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1호

지급서면동의 없어 무효된 연금보험 수익자가 1급 장해 배상 청구 → 인용 · 동의 안내 안 한 보험사가 장해보험금 상당 배상

금감원 분쟁조정2002후유장해 · 기타기타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3호

지급공사현장 부상 근로자가 사용자배상책임 특약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인용 · 시효는 산재 급부 지급일부터

금감원 분쟁조정2002배상책임시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23호

지급책임개시 하루 전 세포검사로 나온 갑상선암 계약 무효 다툼 → 인용 · 세포검사는 약관의 진단확정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2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5호

거절가입 전 경추 장해 있던 피보험자가 요추 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척추는 동일부위라 등급 변화 없음,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2후유장해약관해석 · 고지의무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3호

지급간경변 치료 중 벌에 쏘여 쇼크사,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벌 쏘임은 경미한 외부요인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2사망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4호

지급정비업자 직원이 고객사 근처 재시운전 중 사고로 보상 청구 → 인용 · 인접도로를 행정구역으로 자를 수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2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7호

지급고혈압 진단 미고지로 해지된 종신보험 원상회복 청구 → 인용 · 투약 · 정기진료 없어 중과실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2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8호

지급위염 치료 미고지 계약의 위암으로 암치료자금 청구 → 인용 · 모집인 설명 없어 고지의무 위반 적용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2002암진단비고지의무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4호

기타종업원퇴직적립보험 일방 해약 · 대출금 상계 다툼 → 인용 · 피보험자 동의 없는 해지 · 상계는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2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호

거절침수 발견 뒤 소급 청약한 적하보험으로 화물 손해 청구 → 기각 · 손해를 알고 청약해 보험자 책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2화재재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2호

거절백혈병 이식 전 사랑니 발거술로 암수술급여금 청구 → 기각 · 치주염 치료가 직접 목적

금감원 분쟁조정2002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호

거절만취 이륜차가 멈춘 차와 충돌해 상대 보험사에 치료비 지불보증 청구 → 기각 · 이륜차 일방 과실

금감원 분쟁조정2002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