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배상책임

차량정비업자 특약의 "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 시운전 담보, 행정구역으로 자를 수 없고 통상 시운전 범위 · 경위로 판단 — 고객사 근처 재시운전 사고도 보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7호2002. 04. 10

한 줄 결론인용 — 사고가 "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를 벗어나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담보 범위를 정한 장소 문언("인접도로")은 그 조항을 둔 취지와 업무 실제에 비추어 읽혔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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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비한 차량에 대해 고객 업체가 불만을 제기해 정비업자의 직원이 고객 업체 근처에서 다시 시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경우, "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에서의 시운전 사고만 보상하는 특약 단서를 벗어난 사고로 면책되는가.

사실관계

1차량정비업자인 신청인은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보상한도 1사고당 대인 3,000만원, 대물 1,000만원)이 붙은 보험에 가입했다.
22001. 8. 16. 신청인은 사고 차량의 파손 부위(휠얼라인먼트 — 바퀴를 규정 각도로 맞추는 조정)를 정비하고 시운전한 뒤 수리를 맡긴 업체에 차량을 인도했다.
32001. 8. 17. 수리 의뢰 업체가 불만을 제기하자 신청인의 직원이 그 업체를 직접 찾아가 다시 시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
4보험회사는 도덕적 위험 예방 차원에서 시운전 범위는 피보험시설에 인접한 최소한의 지역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피보험시설이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도로에서 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1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과 그 용도에 따른 정비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다. 제2조 제11항은 피보험자가 소유 · 점유 · 사용 · 관리하는 자동차로 생긴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되, 단서로 정비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점유 · 관리하거나 유자격자가 "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에서 시험하려고 도로 주행 중 차량으로 생긴 재물손해 배상책임은 보상한다고 정했다.
2위원회는 단서가 정비 후 차량 성능을 점검하는 과정의 시운전 위험을 특별히 담보하려고 도입된 것이므로, 인접도로의 범위는 정비업체가 시운전에 통상 이용하는 지역, 차량의 파손 부위, 그 지역에서 시운전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3인접도로를 피보험시설이 있는 행정구역의 도로로만 해석하는 것은 약관 취지상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
4사고는 차량 인도 뒤 고객 불만으로 직원이 그 업체를 찾아가 현장에서 휠얼라인먼트 조정을 위해 다시 시운전하던 중 났고, 신청인이 낸 확인서상 평소에도 작업 내용에 따라 고속도로 등에서 시운전을 해 와 통상 시운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쏠림 확인을 위한 재시운전을 피보험시설 쪽 도로에서 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했다.

결론

인용 — 사고가 "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를 벗어나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배상책임 분쟁조정 결정 21건 — 신청인 쪽 16 · 보험사 쪽 2,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담보 범위를 정한 장소 문언은 그 조항을 둔 취지(시운전 위험 담보)와 업무 실제(통상 시운전 경로 · 경위)에 비추어 읽혔다.
정비업자 배상책임 다툼에서는 평소 시운전 경로, 시운전이 필요했던 정비 내용, 사고 당일 운행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쟁점이 된다.
보상 대상은 단서가 정한 대로 시운전 중 차량으로 생긴 재물손해 배상책임이다. 대인 손해는 같은 단서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1항과 단서(정비 목적 시운전 중 차량으로 생긴 재물손해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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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