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 소비자원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손해보험 피해구제 2,459건 → 88.0%가 보험금 분쟁 · 합의 28.1%(진단비 · 입원 · 고지 사례 4건 결론 없음)

소비자원2025심장진단비 · 뇌혈관진단비 · 실손 · 수술비진단확정 · 약관해석 · 입원필요성 · 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5. 11. 9.)

지급주부 피보험자 교통사고 사망에 직업 변경 미통지 삭감 → 전액 지급 · 간헐적 일용근로는 직업 변경 아님

소비자원2025사망고지의무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생애주기별 소비자분쟁조정사례집 중장년층(2025) 사례 11

지급가입 전 속쓰림 약 미고지로 위암 사망보험금 거절 → 지급 안내 · 위암과 인과관계 없음

소비자원2023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지급설계사가 청약서를 임의 작성한 간경화 사망보험금 거절 → 지급 안내 · 고지 기회 박탈

소비자원2023사망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지급인과관계 없는 고지위반 해지 뒤 식도암 사망 → 지급 안내 · 180일 제한 조항은 무효

소비자원2023사망 · 암진단비고지의무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거절가입 전 산부인과 진료 미고지로 계약 해지 → 해지 유지 안내 · 질문표 사항은 중요한 사항

소비자원2023기타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거절3년 전 위염 약 9일 복용 미고지로 위염 입원급여금 거절 · 해지 → 위반 될 수 있다는 안내

소비자원2023입원일당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지급배달 겸용 차량 사고에 유상운송 · 고지위반 거절 → 청구 가능 안내 · 약관 미설명이면 주장 불가

소비자원2023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기타고지의무 피해구제 195건 → 의도하지 않은 불이행 63.6% · 거절 보험금 평균 2,480만 원 · 합의 26.7%(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20실손 · 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 10. 14.)

지급간편심사보험 "재검사 필요 소견" 미고지로 해지 → 해지 무효 · 만성질환 정기검사는 재검사 아님

소비자원2020기타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2020 분쟁조정례 100선(2020) 사례 78

지급검진 내시경 용종 제거 미고지로 종신보험 해지 → 해지 취소 · 원상회복 · 수술로 알기 어려워 중과실 없음

소비자원2019기타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9. 7. 3.)

기타암보험 피해 225건 → 암입원비 43.1% · 진단비 37.3% · '직접적인 치료 목적' 불명확이 주원인(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15입원일당 · 수술비 · 암진단비약관해석 · 진단확정 · 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5. 12. 1.)

기타치아보험 피해구제 71건 → 미지급 · 과소지급 63.4% · 설명의무 미흡 22.5% · 합의금 50만 원 미만이 대부분

소비자원2015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 · 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5. 4. 15.)

기타보험 피해구제 2,140건 → 생명보험 수용률 39.6% 최저 · 처리 사례 7건은 대부분 지급 · 환급(장해 1건은 차액 50% 합의)

소비자원2011기타 · 사망 · 암진단비 · 후유장해 · 자동차대인기타 · 고지의무 · 약관해석 · 코드분류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1. 12. 14.)

지급감기 등 통원 160회 미고지로 어린이보험 해지 → 계약 원상회복 · 중요한 사항 아니고 중과실 없음

소비자원2010기타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4.)

지급무릎 물리치료 9회 미고지로 계약 해지 → 원상회복 · 전화 청약에서 '계속하여' 정의를 묻지 않음

소비자원2007기타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1.)

지급4년 전 발견된 작은 자궁근종 미고지로 해지 · 거절 → 원상회복 · 지급 · 고의 · 중과실 아님

소비자원2007수술비 · 실손 · 입원일당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8.)

기타2002년 보험 피해구제 867건 → 면 · 부책 31.0% · 금액산정 25.3% · 처리 사례 12건은 대부분 지급 · 원상회복

소비자원2003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배상책임 · 입원일당 · 암진단비 · 사망기타 · 약관해석 · 진단확정 · 고지의무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3. 4. 9.) — 2002년도 보험분야 피해구제 업무분석

기타2001년 보험 피해 사례 11건 → 잠수병 재해사망 · 심근경색 추정 사망 · 요실금 수술 등 모두 지급 · 환급으로 처리

소비자원2002사망 · 심장진단비 · 수술비 · 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배상책임 · 기타재해여부 · 진단확정 · 고지의무 · 기타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2. 4. 12.) — 보험 관련 주요 피해 사례 · 2001년도 보험분야 피해구제 업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