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화 통원을 설계사에게 알렸는데 '상관없다'며 청약서를 임의 작성 — 고지 기회를 박탈당했다면 간경화 사망보험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2023. 03. 14

한 줄 결론소비자원 안내(소비자 쪽) — 설계사가 임의로 작성해 고지 기회를 박탈당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실무 포인트설계사가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고지 기회를 빼앗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는 안내다. 서명 필체 비교가 입증 방법으로 제시됐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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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입 때 간경화 통원 사실을 설계사에게 알렸지만 설계사가 상관없다며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 · 서명했고, 가입 7개월 뒤 간경화로 사망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1청약서상 서명과 남편이 쓰던 다른 서명, 설계사의 필체를 비교해 청약서 서명이 남편 필체와 다르고 설계사 필체와 비슷하다면, 설계사가 청약 당시 계약자에게 고지 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2그렇다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3일반적으로는 청약서의 고지사항(최근 5년 이내 치료 · 복약 · 입원 · 수술 · 정밀검사)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지급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으며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상법 제655조 단서).

소비자원 안내(소비자 쪽) — 설계사가 임의로 작성해 고지 기회를 박탈당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설계사에게 말로만 알린 것은 고지로 보지 않은 금감원 결정례가 여럿 있다 — 이 사례는 설계사가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 · 서명'했다는 점이 갈림길이다. 필체 감정 등 입증이 필요하다.
피해구제 사례는 소비자원이 개별 상담 · 피해구제 사례를 질의응답으로 안내한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