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확정 · 소비자원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보험금 지급 거절 피해구제 798건 → 주치의 진단 · 치료 불인정 67.4% · 그중 70.1%가 의료자문 갈등(사례 4건 결론 없음)

소비자원2026실손 · 뇌혈관진단비 · 수술비진단확정 · 입원필요성 · 수술정의 · 기타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6. 6. 7.)

지급뇌종양 재발 뒤 중증치매(CDR 3점)로 치매진단금 청구 → 지급 · 90일 이상 지속 확인, 일시적 상태 주장 배척

소비자원2025기타진단확정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7.)

지급세침검사 갑상선암 의심 · 수술 조직검사 음성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 수술기록 · 의사 소견 · 산정특례

소비자원2025암진단비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2.)

기타손해보험 피해구제 2,459건 → 88.0%가 보험금 분쟁 · 합의 28.1%(진단비 · 입원 · 고지 사례 4건 결론 없음)

소비자원2025심장진단비 · 뇌혈관진단비 · 실손 · 수술비진단확정 · 약관해석 · 입원필요성 · 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5. 11. 9.)

지급뇌혈관 협착으로 뇌졸중 보험금 청구 → 지급(합의권고) · 주치의 소견 확인, 의료자문 남용 지적

소비자원2024뇌혈관진단비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23년 우수 소비자분쟁 해결사례 23선(2024) 사례 6

지급책임개시 전 영상 소견 · 개시 뒤 조직검사 확진 암으로 청구 → 지급 안내 · 확진일이 진단일

소비자원2023암진단비 · 사망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일부위암 오진 · 위 전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암 아닐 가능성 미검토

소비자원2022배상책임기타 · 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2.)

기타암보험 피해구제 451건 → 진단비 64.3% · 대장 신경내분비종양 · 갑상선 전이암 분쟁 최다(사례 2건 결론 없음)

소비자원2021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설명의무 · 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1. 4. 6.)

지급직장 신경내분비종양(C20)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 재감정 요구 배척, KCD · WHO 분류로 8,170만 원

소비자원2020암진단비진단확정 · 코드분류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 3. 27.)

지급자전거 사고 손목 골절로 단체공제 후유장해 청구 → 지급 · 공제기간 중 상해면 1년 6개월 뒤 진단도 인정

소비자원2018후유장해약관해석 · 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8. 5. 11.)

기타보험금 지급 피해구제 611건 → 20.3%가 자체 의료자문 근거 거절 · 자문 사건 합의율 35.0%(사례 4건 결론 없음)

소비자원2017뇌혈관진단비 · 수술비 · 실손 · 입원일당진단확정 · 재해여부 · 입원필요성 · 기타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7. 1. 8.)

지급MRI · CT 없이 급사, 사망진단서 뇌혈관질환 추정 → 지급 · 혈액종양 치료력 · 주치의 소견으로 임상진단 인정

소비자원2016뇌혈관진단비 · 사망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6. 11. 2.)

기타암보험 피해 225건 → 암입원비 43.1% · 진단비 37.3% · '직접적인 치료 목적' 불명확이 주원인(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15입원일당 · 수술비 · 암진단비약관해석 · 진단확정 · 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5. 12. 1.)

지급급사 · 검안서 급성심근경색 추정으로 진단급여금 청구 → 지급 · 약관상 임상학적 진단확정 인정

소비자원2011심장진단비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12.)

지급재발 데스모이드종으로 CI 중대한 암 청구 → 지급 · 병리 경계성이어도 임상적 악성

소비자원2006암진단비 · 유사암진단확정 · 코드분류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6. 12.)

기타질병보험 피해구제 121건 → 보장 범위 40.5% · 수술 인정 32.2% · 사례 9건은 지급 · 재진단 · 거절로 갈림

소비자원2006뇌혈관진단비 · 심장진단비 · 수술비 · 기타코드분류 · 진단확정 · 수술정의 · 약관해석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6. 8. 29.) — 질병 관련 보험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

기타급성심근경색 추정진단 돌연사 → 피해구제 19건 중 16건이 사망 후 도착 · 처리 사례 2건은 반증 없어 지급 권고

소비자원2004심장진단비 · 사망진단확정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4. 6. 8.)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돌연사 관련 보험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기타2002년 보험 피해구제 867건 → 면 · 부책 31.0% · 금액산정 25.3% · 처리 사례 12건은 대부분 지급 · 원상회복

소비자원2003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배상책임 · 입원일당 · 암진단비 · 사망기타 · 약관해석 · 진단확정 · 고지의무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3. 4. 9.) — 2002년도 보험분야 피해구제 업무분석

기타2001년 보험 피해 사례 11건 → 잠수병 재해사망 · 심근경색 추정 사망 · 요실금 수술 등 모두 지급 · 환급으로 처리

소비자원2002사망 · 심장진단비 · 수술비 · 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배상책임 · 기타재해여부 · 진단확정 · 고지의무 · 기타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2. 4. 12.) — 보험 관련 주요 피해 사례 · 2001년도 보험분야 피해구제 업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