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 200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재발 데스모이드종으로 CI 중대한 암 청구 → 지급 · 병리 경계성이어도 임상적 악성

소비자원2006암진단비 · 유사암진단확정 · 코드분류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6. 12.)

기타질병보험 피해구제 121건 → 보장 범위 40.5% · 수술 인정 32.2% · 사례 9건은 지급 · 재진단 · 거절로 갈림

소비자원2006뇌혈관진단비 · 심장진단비 · 수술비 · 기타코드분류 · 진단확정 · 수술정의 · 약관해석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6. 8. 29.) — 질병 관련 보험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

지급비중격 만곡 코 수술 다섯 번 뒤 휜 코로 손해배상 신청 → 2,012,000원 지급 결정 · 첫 교정 불완전 가능성, 책임 60%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1.)

지급코 재성형 뒤 비중격 만곡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원 지급 결정 · 부작용 설명 확인 안 됨

소비자원2006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2.)

지급감염된 손등에 스테로이드 주사 뒤 힘줄 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부적절 주사 · 전원 미권유, 책임 60%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8. 12. 8.)

일부허리 수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내성균에 같은 항생제 계속, 책임 70%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8.)

지급손가락 열상 봉합 뒤 골절 놓쳐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인대 진찰 부족, 수술비의 60%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7.)

지급뇌하수체 종양 수술 뒤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뇌척수액 누출 대응 지연, 책임 30%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9.)

거절치질 수술 약 3년 뒤 항문 협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인과관계 부정

소비자원2006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지급인레이 치아 파절 · 발치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크라운 대신 인레이, 사진 미제출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1.)

지급방광암을 방광염으로 치료해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세포검사 재검 권고를 넘김, 위자료만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

일부암검진 정상 통보 뒤 위암 4기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화질 불량 필름을 재검 없이 정상 통보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2.)

지급입원 중 뇌경색 진단 · 전원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CT · MRI 없이 기다림, 위자료만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0.)

지급세침흡인 조직검사 뒤 호너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000,000원 · 시술 과실 부정, 설명 소홀

소비자원2006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지급간암 고주파 치료 뒤 대장 천공으로 보상 신청 → 6,330,000원 · 치료법 설명 소홀 · CT 이상에도 퇴원

소비자원2006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1. 15.)

지급양수과소증에 추가 검사 · 전원 없이 귀가, 태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위자료만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0.)

지급제왕절개 뒤 상처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중 오염 추정, 다른 병원 진료비만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3. 26.)

지급난소 혹 수술에서 설명 없이 난소 제거,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전후 설명 부족 위자료

소비자원2006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