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산부인과

제왕절개 2주 뒤 상처에서 피고름, 포도상구균 감염으로 재봉합 — 위원회는 수술 중 오염에 따른 병원감염으로 보고 다른 병원 진료비 51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3. 2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다른 병원 진료비 51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감염 원인이 수술 중 오염으로 추정되면, 수술 전후 항생제 투여가 적절했더라도 병원 책임을 인정하고 범위만 좁혔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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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입원해 있는 동안 상처를 의사는 한 번도 보지 않았고 소독도 간호사가 두 번 했을 뿐이라며, 감염 관리 소홀로 다시 입원했으니 추가 입원비와 위자료를 달라고 했다. 병원은 실밥을 뽑을 때까지 이상이 없었고, 상처 염증은 흔한 합병증으로 수술 전에 설명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2006년 10월 임신 37주에 둘째를 제왕절개로 낳고 나흘 뒤 퇴원했으며, 사흘 뒤 외래에서 실밥을 뽑았다.
2수술 2주쯤 지나 상처에서 피와 고름이 나와 병원에서 처치를 받고, 같은 날 다른 병원에 입원했다.
3그 병원 배양검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왔고 벌어진 상처를 다시 꿰맨 뒤 항생제 치료로 엿새 만에 나아 퇴원했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가는 퇴원 뒤 한 달 안에 생긴 상처 감염이라 병원감염이고, 수술 때 피부 소독이나 무균 조작이 부족해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산모에게 다른 병력이 없다는 점도 들었다.
2위원회는 감염 예방이 완전할 수 없고 설명도 있었으며 엿새 치료로 나은 점을 들어, 다른 병원에 낸 본인부담 진료비로 배상 범위를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다른 병원 진료비 51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위자료 없이 실제 낸 진료비만 배상 범위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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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