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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뇌하수체 종양 수술 뒤 뇌척수액 콧물 · 뇌막염 · 수두증으로 사지마비 — 위원회는 누출 대응 지연으로 30% 책임, 52,924,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52,924,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이미 있던 시력 상실의 노동능력상실률(85%)을 빼고 나머지 15%만 일실이익으로 계산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292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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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 쪽은 수술 잘못으로 뇌척수액이 코로 샜고, 그 뒤 검진 · 처치가 늦어 뇌막염 · 수두증이 생겨 사지마비가 됐다고 했다. 병원은 콧물이 났을 때 이비인후과 내시경으로 확인했지만 누출이 보이지 않아 항생제를 쓰며 지켜봤고, 뇌척수액 누출 · 뇌막염은 뇌수술의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미리 설명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110년 전부터 왼눈이 실명이고 오른눈 시야도 반쯤 잃은 50대 여성이 시력이 더 나빠져 2006년 2월 거대 뇌하수체 종양(약 4×5×4cm) 진단을 받았다.
22006년 3월 코를 통한 내시경 수술로 일부만 제거한 뒤 닷새 뒤 개두술로 다시 일부를 떼어 냈고, 2차 수술 9일째부터 콧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3이후 고열과 함께 뇌막염 진단을 받았고 의식이 떨어져 재수술을 못 한 채 수두증 배액술 · 단락술을 받았으나, 2006년 말 의식 혼미 · 사지마비 상태로 요양병원에 옮겨졌다(노동능력상실 100% 진단).

위원회의 판단

1신경외과 전문위원들은 종양이 커서 두 가지 수술을 병행한 것은 적절했고 뇌척수액 누출은 흔한 합병증이지만, 사나흘 안정해도 낫지 않으면 요추 배액이나 직접 복구를 해야 하는데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봤다.
2콧물이 나는 중에 정맥 항생제를 먹는 약으로 바꾼 것도 다소 미흡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3위원회는 60세까지의 일실이익(15%), 2차 수술 뒤 진료비, 다른 병원 진료비, 하루 6시간 기준 개호비, 여명이 불확실해 향후 3년분으로 한정한 진료비 · 개호비를 합한 금액의 30%에 위자료 15,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52,924,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병원 쪽 배상책임보험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냈지만, 위원회는 합병증 발생 뒤 대응을 따로 따져 책임을 인정했다.
여명을 알기 어려워 향후 치료비 · 개호비는 3년분만 우선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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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