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고혈당 · 고혈압으로 입원한 60대가 몸을 못 가누는데 CT · MRI 없이 8시간 — 뇌경색으로 뇌병변 2급 — 위원회는 정밀검사 · 전원 지연으로 위자료 3,0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동맥 혈전용해술은 발생 6시간 안에 해야 효과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비춰, 증상이 나타난 새벽부터 전원까지 흐른 시간을 문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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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응급실 때부터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고, 뇌경색이 걱정돼 정밀검사나 큰 병원 이송을 물었는데 옮겨도 약물치료뿐이라는 말을 듣고 따랐다가 장애가 남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입원 때 근력 약화가 없었고 뇌경색 위험이 높아 약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편마비가 보이자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보냈고 예방 관리를 소홀히 한 쪽은 신청인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1당뇨 · 고혈압 약을 먹던 61세 신청인이 2006년 7월 식욕 저하 · 어지럼 · 메스꺼움으로 신경과가 없는 90병상 규모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혈압 190/110, 혈당 556, 콜레스테롤 564로 입원했다.
2입원 엿새째 혼자 걷기 힘들어했고, 이튿날 새벽 6시쯤 몸을 가누지 못하고 구토했으며 오전 9시쯤 전신 허약을 호소했지만, 의사는 오후 2시쯤 진찰한 뒤 왼쪽 편마비로 뇌경색이 의심된다며 전원을 결정했다.
3대학병원 CT · MRI에서 오른쪽 대뇌 여러 엽에 걸친 급성 뇌경색이 확인됐고, 뒤에 시각장애 5급과 뇌병변 2급 장애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가는 뇌경색이 의심되면 가능한 한 빨리 CT · MRI로 상태를 확인해 치료 방침을 세워야 하고, 혈전용해제가 듣지 않거나 출혈 위험이 있더라도 치료 가능성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봤다.
2위원회는 장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두루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뇌경색 위험을 설명했다", "예방 관리를 안 한 건 환자"라는 병원 주장보다, 증상이 나타난 뒤 검사 없이 기다린 시간이 책임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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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