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찢어진 검지만 꿰매고 골절 · 인대 손상을 놓쳐 두 달 뒤 수술 — 위원회는 측방 스트레스 검사 등 진찰이 부족했다고 보고 다른 병원 수술비의 60%, 923,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923,000원 지급(다른 병원 수술 진료비의 60%,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영상 촬영 여부가 아니라, 손가락 열상에서 인대 손상을 가려낼 기본 진찰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9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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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손가락이 찢어져 왔을 때 방사선 촬영과 제대로 된 진찰이 없어 골절 · 인대 손상 진단이 늦어졌고 그 때문에 수술을 받았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진찰에서 특이 소견이 없는 단순 열상이라 촬영하지 않았고, 이런 골절 · 인대 파열은 급성기에 수술하는 경우가 드물어 지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신청인이 2006년 10월 밤 집 계단에서 넘어져 오른손 검지 옆이 4㎝가량 찢어졌고, 이 병원 응급실에서 손가락을 몇 번 굽혔다 펴게 한 뒤 바로 꿰맸다. 방사선 촬영은 하지 않았다.
2외래 치료 뒤 10월 중순 실밥을 뽑았고, 약간의 통증과 움직임 이상이 남았지만 다 나은 줄 알았다고 했다.
311월 말 손가락이 붓고 아파 다른 병원 사진에서 이상이 보였고, 결국 다른 병원에서 뼛조각 제거 · 측부인대 교정 수술을 받았다. 지금은 기능이 거의 회복됐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가는 첫 진찰 때 촬영을 안 한 것은 잘못이라 하기 어렵지만, 손가락을 옆으로 밀어 보는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척측 인대 손상을 놓친 것으로 봤다.
2조기에 진단됐다면 인접 손가락과 묶는 테이핑이나 부목으로 고정하며 관절 운동에 신경 쓰면 대부분 좋아져 수술이 필요 없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손가락 인대 손상은 강직 같은 합병증이 많아 완전 회복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3촬영이 꼭 필요한 경우는 아니었던 점, 신청인이 아플 때 바로 오지 않은 점, 현재 기능 이상이 없는 점을 들어 다른 병원 진료비 1,539,490원의 60%로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923,000원 지급(다른 병원 수술 진료비의 60%,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기능이 거의 회복돼 위자료는 따로 정하지 않았고, 다른 병원 수술비만 배상 기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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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