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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 수술 3년 가까이 지나 항문 협착 교정술 — 위원회는 수술 뒤 경과가 좋았고 오래 진료가 없어 인과관계 부정, 조정하지 않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음 — 수술 과실로 항문 협착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

실무 포인트수술 뒤 마지막 진료 기록(배변 양호)과 그 뒤 약 3년의 진료 공백이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핵심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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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뒤 항문이 좁다고 했는데 의사가 나중에 늘어난다며 따로 살피지 않았고, 수술 과실로 협착이 생겨 3년간 불편을 겪다 교정 수술까지 받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협착 가능성을 동의서로 설명했고, 재수술이라 쉽지 않았지만 수술 뒤 3주 · 7주 진찰에서 항문 크기와 탄력이 좋았으며 그 뒤 찾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17년 전 다른 병원에서 치질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신청인이 2006년 2월 의원에서 내치핵 3곳을 떼어 내는 수술을 받았다.
2수술 뒤 변이 가늘고 힘을 줘야 한다고 호소한 적도 있었지만, 2006년 4월 마지막 외래에서는 약 없이도 변을 본다고 했다.
32008년 12월 다른 의원에서 검지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항문 협착 진단을 받고 교정 수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위원은 협착은 치질 수술 합병증일 수 있지만 수술 뒤 경과에서 협착 증거가 없고, 대변 보기가 힘들었다면서 3년 가까이 병원에 가지 않은 점에서 수술과 직접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위원회는 협착의 정확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했다.

결론

조정하지 않음 — 수술 과실로 항문 협착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수술 동의서에는 협착이 생겨도 대개 몇 주면 괜찮아진다는 취지의 안내가 있었고, 위원회는 설명 문제보다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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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