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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방광염 치료 — 소변 세포검사의 "암 의심, 재검 필요" 판독을 넘기고 방광암이 넙다리뼈까지 전이 — 위원회는 감별진단 · 결과 설명 소홀로 위자료 9,0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9,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병리과 판독의가 조직검사나 재검을 권했는데 주치의가 따르지 않고 환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점을 진단 지연의 핵심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9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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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소변에서 적혈구 · 백혈구가 계속 나오고 눈에 보이는 혈뇨까지 있었는데, 병리과가 추가 검사를 권한 결과를 두고도 단순 방광염으로만 치료해 뼈 전이까지 진단이 늦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두 번의 방광경 소견이 비슷했고, 세포검사는 확진이 아닌 의심 소견이었으며, 뒤에 한 종양표지자 검사가 음성이라 염증 반응으로 판단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2004년 12월 잦은 소변 · 배뇨통으로 한 병원 비뇨기과를 찾아 방광염 치료를 받았고, 2005년 1월 방광경 뒤 요도 게실 절제술을 받았다.
22006년 1월 방광경에서 오른쪽 벽에 붉고 무른 돌출 종괴가 보였고, 같은 날 소변 세포검사는 암을 의심할 세포 변화로 조직검사나 재검이 필요하다고 판독됐지만 방광염 약만 처방됐다. 3월 종양표지자 검사는 음성이었다.
32007년 3월까지 한 달쯤 간격으로 소변검사 · 항생제를 받다 혈뇨와 옆구리 통증이 심해져 다른 대학병원에서 방광암과 넙다리뼈 전이를 진단받고, 2007년 4월 방광 전체 절제와 요로 전환 수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가는 방광경 병변이 전형적인 유두 모양이 아니었고 세포검사도 의심 수준, 종양표지자는 음성이었으며 게실 수술 뒤 요로 감염 재발로 보기 쉬웠던 점이 진단이 늦어진 이유라고 하면서도, 2006년 1월에는 감별진단이 필요했다고 봤다.
2위원회는 신청인과 가족이 겪은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9,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점도 진단 지연 책임을 인정하는 사정으로 함께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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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