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 201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이륜차 취득 미통지 피보험자 사망으로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2010사망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거절질병 · 사망 보험 고지의무 위반 해지 뒤 보험금 청구 → 거절 · 질문표로 병력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 이행

대법원2010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파기환송다발성 관절증 20일 치료를 알리지 않은 상해보험 해지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위가 여러 곳이라도 동일 병증일 수 있음

대법원2010기타고지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 59695

거절고혈압 미고지 뒤 백혈병 발병,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 기각 확정 · 인과관계가 없어도 해지는 가능(보험금은 별개)

대법원2010기타고지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파기환송가입 전 근이양증 진단으로 사망 · 1급 장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계약 전 사고 없으면 무효 아님

대법원2010사망 · 후유장해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거절판막 치환술 병력 · 심초음파 검사 미고지 뒤 판막 시술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중과실 · 중요사항이라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10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5호

거절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으로 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결절을 알고도 안 알려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10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0호

지급부활 계약 뒤 갑상선암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 최고 없는 실효 해지가 무효라 원상회복

금감원 분쟁조정2010암진단비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1호

일부출장 중 질소가스 질식사로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여행자보험 면책, 종합보험은 고지위반 아님

하급심2010사망면책/감액 · 고지의무 · 설명의무수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19638, 19645

지급감기 등 통원 160회 미고지로 어린이보험 해지 → 계약 원상회복 · 중요한 사항 아니고 중과실 없음

소비자원2010기타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4.)

지급딸 몰래 가입한 암보험,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1심 2,707만 원 전액 · 모르는 사실은 고지 위반 아님, 확정진단은 수술 후 조직검사일

하급심2010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실손고지의무 · 진단확정 · 기타수원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9가합24265

거절가입 당일 검사에서 신부전 소견, 질문표는 '병력 없음' → 거절 · 고지의무 위반 해지 적법, 계약 전 발병이라 보험사고 아님

하급심2010기타고지의무 · 기타광주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09나3383

지급공사 중 냉동창고 화재 보험금 청구 → 항소심 15,074,516,184원 지급 · 미고지 중과실 없음(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0화재재물고지의무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87593

거절고혈압 미고지 종신보험 해지 무효 확인 청구 → 기각 · 인과관계 없어도 해지 가능(대법원 상고기각)

하급심2010기타고지의무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나94744

거절장기대여차 할인 요율 렌터카를 단기 대여하다 사고, 보험사 채무부존재 소송 → 거절 · 위험의 현저한 증가로 해지 적법

하급심2010자동차대인고지의무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9가합13840

거절가입 한 달 반 뒤 마르팡증후군 진단 · 수술로 질병 입원 · 의료비 청구 → 거절 · 고지의무 위반은 아니나 책임개시 전 발병

하급심2010입원일당 · 실손기왕증 · 고지의무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가합8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