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진단 · 투약을 숨긴 종신보험 — 백혈병 보험금 57,636,083원은 지급됐지만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유효, 위반 사실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어도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나947442010. 02. 12

한 줄 결론원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기각. 항소비용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고지의무 위반이 사고와 무관하면 그 사고 보험금은 받을 수 있지만, 계약 자체는 해지될 수 있다 — 보험금 지급 이후에도 존속하는 보험(종신 · 중대질병)에서 의미가 컸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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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약서에 5년 내 고혈압 진단 · 투약 사실을 "아니오"로 적은 종신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백혈병에 걸렸다. 보험사가 고지위반과 백혈병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험금은 주면서 계약은 해지했을 때, 그 해지는 유효한가.

1원고는 2007. 12. 25. 남편을 피보험자로 중대한 질병 · 장해 ·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계약을 맺었다. 약관은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알릴 의무(제26조)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제27조 제1항) 정했다.
2남편은 2006. 11. 25. 의원에서 혈압 150/100㎜Hg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항고혈압제 7일분을 처방받아 복용했고, 2007. 3. 6. 다시 150/102㎜Hg로 30일분을 처방받았으며, 2007. 5. 16. 건강검진에서 130/90㎜Hg로 혈압관리(B)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 고혈압 등으로 진단 ·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에 "아니오"로 표시했다.
3남편은 2009. 1. 12.부터 같은 해 3. 9.까지 입원 중 급성 림프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보험사는 2009. 2. 10. 백혈병 보험금 57,636,083원을 지급하면서 고혈압 진단 · 투약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4원고는 해지 무효 확인을 구했고,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9가합66957)은 청구를 기각했다.

1중요한 사항은 보험자가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거나 같은 조건으로 하지 않았을 사항이고, 서면(청약서 포함)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상법 제651조의2, 대법원 2003다18494). 고혈압 진단 · 투약 사실이 있는데 없다고 적었으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2혈압을 건강검진 차원에서 쟀을 뿐 약을 먹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은,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사실이 인정돼 받아들이지 않았다.
3상법 제651조는 해지권 제한사유로 제척기간 경과와 보험자의 고의 · 중과실만 들고 있으므로 해지권은 사고 발생 시기와 무관하게 인정되고, 인과관계는 제655조에 따라 사고 후 해지 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본문) 아니면 부담하는지(단서)만 정한다고 했다.
4인과관계 없는 경우를 해지권 제한사유로 보면, 보험금 지급 후에도 존속하는 보험에서 나중에 인과관계 있는 사고가 나도 제척기간이 지나 해지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가 생기고, 불량위험을 배제하려는 고지의무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원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기각. 항소비용 원고 부담.

대법원 2010다25353은 이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 제651조는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 해지 규정이고,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사건에서 백혈병 보험금은 인과관계가 없어 이미 지급됐고, 다툼은 계약의 존속 여부였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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