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당일 받은 검사에서 고혈압 · 신부전 소견, 청약서는 2주 뒤 "병력 없음"으로 우송 — 고지의무 위반 해지 적법, 계약 전 발병이라 보험금 의무도 없음(1심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09나33832010. 09. 03

한 줄 결론1심 중 보험사 패소 부분 취소 — 신부전증 진단 관련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 피보험자의 반소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계약 성립 시"까지 기준으로 봐, 청약 뒤 청약서를 우송하기 전에 안 질병도 고지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2012. 8. 23. 선고 2010다78135, 78142)도 같은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6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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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8. 7. 25. 전화로 보험에 가입하고 같은 날 오후 의원에서 혈액 · 소변 · 신장기능검사를 받은 피보험자. 당일 고혈압 진단 · 투약, 7. 31. 고혈압성 신부전증 추정 소견을 받았는데, 계약자는 8. 6.경 청약서 질문표에 "최근 5년 내 고혈압 등 진단 · 투약 없음"으로 적어 우송했다.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는가, 계약 전에 보험사고(신부전증)가 이미 발생했나.

사실관계

1계약자(피고 1)는 2008. 7. 25. 보험설계사와 전화 상담 후 피보험자(피고 2)를 위한 보험(보험기간 2008. 7. 25.~2051. 7. 25.)을 맺고 같은 날 13:39경 신용카드로 제1회 보험료를 결제했다. 상담 때 피보험자가 고혈압 등으로 병원에 가거나 진단받은 병력이 없다고 말했다.
2피보험자는 2008. 6. 17. 1차 직장 건강검진을 받았고(결과 통보는 7. 30.경 — 신장질환 · 당뇨 의심 · 고혈압, 2차 검진 요망), 같은 날 7. 25.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진찰 전에 보험에 가입한 뒤 16:05경 의원에서 혈액 · 소변 · 부신피질호르몬 · 신장기능검사를 받고 당일 고혈압 진단과 약 처방을 받았다. 7. 31. 검사 결과를 확인해 고혈압 · 고혈압성 신부전증 · 단백뇨 소견과 약 처방을 받았고 8. 5. · 8. 12.에도 진료받았다.
3계약자는 설계사가 우편으로 보낸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표에 "최근 5년 내 고혈압 · 당뇨 등으로 진단 · 치료 · 투약 · 입원 · 수술 · 정밀검사 없음", "최근 3개월 내 진단 · 치료 · 투약 없음"으로 기재해 우송했고, 보험사 심사담당자는 2008. 8. 7. 심사를 완료했다. 피보험자는 8. 6.부터 대학병원 신장내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8. 12. 11.경 보험금을 청구했다.
4보험사(원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으며(해지 의사는 소장 송달 2009. 2. 19.경), 피고들은 616,119원을 반소로 청구했다. 1심은 보험사 일부 패소였다.

법원의 판단

1약관 제25조 · 제27조에 따라 계약자 등은 청약 시 질문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고의 ·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 계약 체결 경위, 계약일과 검진일 · 진단 과정 등에 비추어, 계약자는 계약 체결 당시 또는 적어도 청약서 질문표를 작성해 우송할 당시에는 피보험자의 질병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고의 ·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2상법 제638조의2에 따라 보험사는 청약과 보험료를 받은 뒤 30일 내 낙부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설령 7. 25. 계약 당시에는 1차 검진만 받아 구체적 질병을 몰랐더라도, 질문표를 작성해 우송한 8. 6.경(심사일 8. 7.로부터 1~2일 전으로 추정)에는 질병을 구체적 · 확정적으로 알았으므로 최소한 질문표를 사실대로 작성해 보험사에 청약 거절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했다.
3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는 계약자가 증명해야 하는데(93다52082) 그런 증거가 없으므로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의사가 담긴 소장이 송달된 2009. 2. 19.경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했다.
4상법 제644조상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으면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모르지 않은 한 무효다. 2008. 7. 25. 당시 신부전증이 이미 발생했고 피고들이 몰랐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계약은 무효이며, 설령 선의여도 책임개시시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사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했다(2002다20889).

결론

1심 중 보험사 패소 부분 취소 — 신부전증 진단 관련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 피보험자의 반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대법원(2012. 8. 23. 선고 2010다78135, 78142)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계약 성립 시"까지 고지해야 하고 고지의무 위반 여부도 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청약 당일 진단을 받고 그 뒤 질문표에 "없다"고 적어 보낸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가입 당일 검사 → 결과는 며칠 뒤" 구조에서, 청약 뒤 승낙 전에 알게 된 사실도 고지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전화 가입 뒤 청약서를 우편으로 작성하는 방식에서는 우송 시점의 인식이 기준이 됐다.
2010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 유지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약관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 ·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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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광주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09나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