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공사 중이던 냉동창고 화재로 근로자 40명 사망 — 항소심은 공사 진행을 알리지 않은 데 고의 · 중과실이 없다며 보험금 15,074,516,184원 인정(대법원 2010다38663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875932010. 04. 22

한 줄 결론원고 본소 항소 기각, 반소 일부 변경 — 원고는 피고에게 74,516,184원, 질권자 겸 채권양수인(승계참가인)에게 15,000,000,000원 및 각 2009. 5. 6.부터 2010. 4.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대법원은 같은 사안에서 미완공 미고지를 중대한 과실로 보아 이 판결을 깼다. 보험사가 묻지 않았다는 사정이 고지의무자의 중과실 판단을 얼마나 낮추는지가 심급마다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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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우레탄 방열 · 냉동설비 공사가 계속되던 냉동창고를 완공 건물 요율로 기업종합보험에 든 뒤 공사 중 화재가 났다. 공사 진행 사실 미고지가 고지의무 위반 · 통지의무 위반인가, 보험사가 착오 · 사기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중과실로 면책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원고(보험회사)는 2007. 11. 27. 피고 소유 지하 1층 · 지상 2층 냉동창고에 대해 보험가입금액 합계 15,290,208,800원, 보험료 18,625,600원의 기업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피고는 같은 날 보험금청구권 중 15,000,000,000원에 은행 앞으로 질권을 설정했다.
2피고 측은 2007. 11. 5.자 사용승인서, 건축물대장, 내화구조인정서, 감정평가서를 냈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가입금액 · 보험료를 산정했다. 그러나 우레탄 방열공사 · 전기공사 · 지하 1층 냉동설비공사가 2008. 1. 7.까지 계속됐다. 완공 건물 요율은 0.1175, 건축 중인 건물 요율은 0.2425였다.
32008. 1. 7. 지하 1층 냉동실 내부에서 발화한 불이 우레탄 · 유성접착제 유증기에 옮겨 붙어 창고 전체가 타 근로자 40명이 질식 등으로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피고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벌금 20,000,000원이 확정됐다.
4손해액은 지하 1층 14,106,475,366원, 1층 2,038,928,024원, 2층 904,815,001원 합계 17,050,218,391원, 잔존물 가액 336,352,360원, 잔존물 제거비용 383,222,944원이었다. 원고는 2008. 2. 5. 고지의무 ·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를 통고하고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고, 피고 측은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8가합11585.

법원의 판단

1중요한 사항은 보험자가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거나 같은 조건으로 하지 않았을 사항이다(대법원 2003다18494). 요율이 2배 가량 차이 나고 인수지침상 건축 중 건물은 심의 대상이므로 건축 중인지, 공사가 진행 중인지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사용승인을 받았어도 본래 용도대로 쓸 수 있을 만큼 완성되지 않아 건축 중인 건물이라고 봤다.
2중대한 과실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는 것인데(대법원 96다27971), 원고가 2005년 같은 계열 회사 창고를 현장실사로 잔여공사를 확인하고도 완성 건물로 인수했고, 이번에는 피고 측이 현장실사 여부를 물었는데도 실사하지 않았으며, 질문표 · 청약서로 완공 여부를 묻지도 않아 피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3통지의무는 계약 뒤 생긴 위험 증가에 한정되는데 공사는 계약 전부터 진행됐고, 착오는 보험전문가인 원고의 중과실로 생긴 것이라 취소할 수 없으며(대법원 99다64995), 부작위 기망도 없다고 했다. 피고는 건축주일 뿐 공사를 직접 지휘하지 않아 중과실 면책도 안 된다고 했다.
4가입금액이 보험가액 80%보다 작은 층은 비례 계산 결과가 가입금액을 넘어 결국 모든 층이 가입금액(합계 15,027,645,600원)이 됐고, 잔존물 제거비용은 383,222,944원에서 잔존물 가액 336,352,360원을 뺀 46,870,584원으로, 보험금은 15,074,516,184원이라고 했다.

결론

원고 본소 항소 기각, 반소 일부 변경 — 원고는 피고에게 74,516,184원, 질권자 겸 채권양수인(승계참가인)에게 15,000,000,000원 및 각 2009. 5. 6.부터 2010. 4.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대법원 2010다38663은 이 판결의 본소와 반소 중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 고지해야 함을 충분히 알았거나 현저한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것이 중대한 과실이고, 냉동창고 미완공 미고지는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잔존물 제거비용은 약관상 보험가입금액을 넘어도 지급하는 비용손해로 보아 가입금액 외에 따로 인정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민법 제109조 제1항(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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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87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