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설명의무 · 202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담보전체암진단비 4유사암 4수술비 1입원일당 1후유장해 1실손 1사망 2자동차대물 1화재재물 1기타 7
쟁점전체진단확정 3코드분류 6고지의무 5약관해석 27설명의무 17면책/감액 18입원필요성 4수술정의 1인과관계 10기왕증 3재해여부 3시효 3기타 43
결과전체지급 2거절 3일부 3파기환송 4기타 5
기관전체대법원 10하급심 4금감원 사례 3
연도전체2026 32025 172024 102023 272022 302021 202020 312019 312018 362017 422016 352015 272014 462013 492012 512011 242010 302009 152008 182007 192006 162005 152004 132003 92002 62001 72000 51999 21998 11996 1

17건 — 지급 2 · 일부 3 · 거절 3 · 파기환송 4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설명의무 · 202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17건) | 손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