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해석 · 200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추돌 사고 사망 유족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상대 차 대인배상 받을 금액 공제 약관 유효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거절리스물건이 리스이용자 처분으로 없어져 동산종합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우연한 사고는 맞지만 횡령 면책

대법원2001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0878

기타리스 중장비 파손 보험금 낸 보험사가 실질 임차인에 구상 → 구상 불가 확정 · 약관의 임차인은 명의 아닌 실질 임차인

대법원2001화재재물약관해석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55786

지급집 근처에 세워 둔 화물 트럭 도난으로 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청구 → 인용 · 운행기간 밖이라 단정 못 함

금감원 분쟁조정2001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4호

지급뇌출혈 후유증 팔 마비로 3급 장해보험금 청구 → 인용 · 4급과 차액 지급, 동일부위라 3급 하나만

금감원 분쟁조정2001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3호

일부무단운전 차량 동승 중 다친 미성년자 무보험차상해 후유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동승자 과실 30% 참작

금감원 분쟁조정2001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1호

거절노후 운반선 침수 · 침몰로 선박보험금 청구 → 거절 ·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는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01화재재물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9호

지급갱신보험료 이체 실패로 해제된 자동차보험, 대인 사고 보상 청구 → 인용 · 유예기간 중 이체 청구 안 한 회사 책임

금감원 분쟁조정2001자동차대인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4호

지급가입 당일 뇌성마비 의증이던 영아의 1급 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 의증만으로 가입 전 장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1후유장해진단확정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2호

지급갱신보험료 내기 전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지급 · 영업소장의 납입유예 약정으로 책임 개시

금감원 분쟁조정2001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9호

지급암과 무관한 고지 위반 해지 뒤 암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진단 후 180일 제한 조항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1사망고지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7호

일부가스 오배달로 진공로 용융 손해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청구 → 일부 인정 · 과열도 화재, 피해자 과실 20% 공제

하급심2001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1. 2. 15. 선고 99나44412

거절갓길 점검 중 자기 차에 역과돼 숨져 차량탑승중 특약 청구 → 거절 · 차 밖이라 탑승자 아님

하급심2001사망약관해석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2001. 8. 17. 선고 2001가단20244

지급야적장 화재 잔존물 처리비로 특약 보험금 청구 → 지급 · 운반 · 매립 · 소각 실제 비용 전부

대법원2001화재재물약관해석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27972

일부수출 화물 무단 반출로 적하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운송 중 멸실, 보험 종료 아님

하급심2001화재재물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01. 6. 12. 선고 2000나45244

파기환송무보험차 사고 상해 보험금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책임보험 치료비 · 형사합의금 공제, 위자료 과실상계 누락

대법원2001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 2001다9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