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을 싣고 다음 날 새벽 출발하려 집 근처에 세워 둔 트럭째 도난,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의 "운행기간"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4호2001. 12. 21

한 줄 결론인용 — 이 사고를 운송 중 사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했다.

실무 포인트"운행기간" 같은 면책 문언은 도로화물운송의 실제(휴식 · 일시 정차)를 고려해 읽혔다. 경로 이탈 정도와 관리 가능성이 판단 자료였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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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화물운송업자가 화물을 싣고 바로 목적지로 가지 않고 다음 날 아침 출발하려고 자택 부근에 트럭을 세워 두었다가 화물째 도난당한 경우, "운송기간(담보차량의 운행기간과 그에 부수하는 상하차 작업) 이외의 사고"로 면책되는가.

1화물운송업자인 신청인은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보험가입금액 1사고 · 1차량당 20,000,000원)에 가입했다.
2신청인은 한 회사와 교량용 난간 자재를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한 공단에서 공사현장으로 운송하기로 약정하고, 2001. 8. 27. 18:00경 자재를 5톤 트럭에 실은 뒤 자택으로 운행해 21:30경 주차했다.
3다음 날(8. 28.) 오전 5시경 운송하려고 나왔으나 차량이 도난된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차량은 2001. 9. 18. 다른 지역에서 화물이 없어진 채 발견됐다.
4신청인은 운송 중 휴식 등 부수 장소에서 생긴 손해도 운송기간 중 사고로 봐야 한다고 했다. 보험회사는 운송기간은 담보차량의 운행기간과 상하차 작업이므로 다음 날 운행하려고 목적지와 다른 방향의 자택 부근에 주차 중 생긴 도난은 면책이라고 했다.

1위원회는 이 보험이 육상화물운송업자가 화물을 운송하는 동안의 사고로 화주에게 법률상 배상할 손해를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고, 상법 제688조가 적용되는 운송보험은 아니라고 했다.
2약관 제2조는 수탁 화물을 "운송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망가뜨려 부담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고, 제7조 제14항은 운송기간 이외의 사고를 보상하지 않되 운송기간에 "담보차량의 운행기간 및 그에 부수하는 상하차 작업"을 포함한다고 정했다.
3운행기간 중 사고인지는 도로화물운송의 특성, 휴식 등 운송 중지의 필요성, 사회통념상 예측 가능한 운송경로, 운송거리, 주차시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4도로화물운송의 특성과 보험 취지상 운송 중 휴식이나 운송의 필요로 일시 중지한 경우도 운행기간에 포함되고, 자택이 화물 수령지와 가까워 목적지 방향을 고려하면 예측 가능한 경로를 완전히 이탈하지 않았다고 했다.
5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운송하기로 한 이상 수령지에서 30~40분 거리의 자택에서 자고 출발해도 약속 이행이 충분히 가능했고, 상차 완료가 20:00경이라 바로 출발하면 하차가 어려운 사정도 인정되며, 자택에서 2분 이내의 수시로 관리 · 지배할 수 있는 곳에 주차한 상태의 사고라고 했다.

인용 — 이 사고를 운송 중 사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했다.

배상책임 분쟁조정 결정 21건 — 신청인 쪽 16 · 보험사 쪽 2,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운행기간" 면책 문언은 도로화물운송의 실제(휴식 · 일시 정차 · 다음 날 출발)를 고려해 읽혔다.
경로 이탈 정도, 운송 약정 시각과의 관계, 주차 위치의 관리 가능성이 판단 자료였다. 같은 도난이라도 목적과 무관한 장기 정차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은 운송보험이 아니라 배상책임보험이라, 상법 운송보험 조항이 아니라 약관의 담보 문언으로 판단됐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