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해석 · 201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고지의무 위반 해지 뒤 간암 사망으로 질병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사망이 해지 후라 보험사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9사망고지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2호

파기환송미용 시술 중 마취 사고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보상하는 상해 치료가 아니라 의료처치 면책

대법원2019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58063

지급태아로 가입한 자녀의 분만 중 장해로 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 · 태아 피보험자 계약 유효, 출생 전 상해도 보험사고

대법원2019후유장해약관해석 · 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트랙터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대인배상Ⅰ 공제는 실제 지급될 금액 있을 때만

대법원2019자동차대인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다224897

일부무죄 확정된 대표이사 변호사보수로 임원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형사 기소도 클레임, 수사단계 보수는 제외

대법원2019배상책임약관해석 · 설명의무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기타공인중개사 배상책임보험사가 중개사무소 직원에게 대위 구상 → 일부 파기환송(직원 쪽) · 특약의 제3자에 임직원은 안 들어가

대법원2019배상책임약관해석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60930

지급히말라야 원정 하산 중 실족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일회성 원정대는 동호회 아니라 면책 불적용

대법원2019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48706

파기환송신차 중대 파손으로 시세하락 손해 직접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약관 20% 지급기준에 법원 구속 안 돼

대법원2019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파기환송놀이방 낙상 아이가 배상책임 공제에 직접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공제 쪽) · 등급별 한도가 책임 한도면 그 범위만

대법원2019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기타전화 가입 보험의 갱신 보험료 인상 다툼 → 인용 · 녹음 설명대로 월 35,000원 20년 납입 약정 확인

금감원 분쟁조정2019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6호

지급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로 수술보험금 청구 → 지급 · 흡인 · 천자 아닌 적제, 수술고위험군 표준치료

소비자원2019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9. 6.)

일부임신 중 자궁경부봉축술로 실손 · 질병수술비 청구 → 일부 인정 · 실손 지급, 16대질병수술비는 대상 아님

소비자원2019실손 · 수술비면책/감액 · 설명의무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9. 6.)

일부한정특약 외 무면허 운전 역과 사고, 책임보험 후유장해 4급 한도 청구 → 1심 일부 인정 83,442,417원 · 퇴원 후 일실수입 · 향후치료비 · 위자료만

하급심2019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울산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가단54721

지급장기요양 1등급 판정 전 사망한 피보험자의 간병요양진단비 상속분 청구 → 1심 21,428,571원 인정 · 실사 때 상태 확인이면 보험사고, 사기 취소 기각(대법원에서 뒤집힘)

하급심2019기타약관해석 · 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7가단16241

기타휴대전화 보험 정산금 · 부당이득 다툼 → 보험회사 상고기각 · 출고가는 시장 공개 출고가, 피보험이익은 재구입 비용

대법원2019기타약관해석 · 고지의무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6다224428

거절척수공동증 식물인간 뒤 사망으로 질병사망 · 입원 보험금 청구 → 기각 · 가입 전 교통사고 손상이 악화된 것이라 보험기간 중 발병 아님

하급심2019사망 · 실손 · 입원일당인과관계 · 약관해석전주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5가합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