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방 낙상 사고 직접청구 — 공제약관의 상해 · 후유장해 등급별 한도가 "책임 한도액"이면 공제자 배상은 그 범위에서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2019. 01. 17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공제사업자 패소 부분을 파기해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운영자의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배상책임보험 · 공제의 직접청구에서 약관 조항이 단순 "지급기준"인지 "책임 한도액"인지가 결론을 갈랐다(대물 격락 사건 2018다300708과 대비). 등급별 한도가 책임 한도액이면 실손해가 더 커도 공제자 배상은 그 한도까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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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만 4세 아이가 유료 놀이방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떨어져 다치자 아이와 부모가 운영자와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제자가 "약관의 상해등급 · 후유장해등급별 지급한도 안에서만 책임진다"고 항변하면 직접청구 배상액이 그 한도로 제한되는가.

사실관계

1유료로 운영되는 놀이방에서 사고 당시 만 4세 아이가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떨어져 다쳤다. 아이와 부모(원고들)는 운영자(피고 1)와, 운영자와 대인배상책임 1인당 1억 원 한도의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사업자(피고 2)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원심은 운영자가 아이가 놀이기구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거나 충분한 안전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했다며 과실을 인정하고, 두 피고가 공동해 아이에게 일실수입 · 치료비 · 위자료 등 합계 55,410,871원, 부모에게 위자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3공제사업자는 원심 변론에서 약관 제10조와 별표 1 · 2에 따라 대인사고 부상과 후유장해의 상해등급 · 후유장해등급별 공제금 지급한도 안에서만 책임진다고 항변했다. 약관은 부상은 별표 1 금액, 후유장해는 별표 2 금액을 한도로 하되 실손해액을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했고, 별표 1은 상해급별 60만 원(14급)~1,500만 원(1급), 별표 2는 후유장해등급별 500만 원(14급)~8,000만 원(1급)이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운영자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석명권 불행사 · 심리 미진이나 불법행위 · 인과관계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
2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항)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 아니지만, 그에 따라 보험자가 지는 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므로 책임 한도액 범위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2013다71951 ·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3공제사업자의 항변은 책임 한도액에 관한 항변으로 볼 수 있고, 약관 제10조와 별표의 한도액이 공제계약상 책임 한도액에 해당한다면 직접청구에 따른 배상채무도 그 범위에서만 인정된다고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이 항변에 아무 판단을 하지 않아 판단을 누락했다고 했다.
4또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인데, 원심이 "공동하여" 지급을 명한 것은 부진정연대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공제사업자 패소 부분을 파기해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운영자의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시설 배상책임보험 · 공제의 직접청구에서 보험자 배상액은 보험계약의 책임 한도액을 넘을 수 없다. 약관 별표의 상해 · 후유장해 등급별 금액이 한도액인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같은 "약관 기준"이라도 지급기준에 불과하면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2018다300708), 책임 한도액이면 배상 범위를 제한한다. 공제자 한도를 넘는 부분은 운영자 본인의 배상 몫으로 남는다.
대법원은 항변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했을 뿐 한도액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약관 구성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24조 제2항(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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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