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0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자손 · 자차 보험금청구권을 넘겨받은 보험사의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시효는 원칙 사고일, 몰랐던 어머니 몫만 다시 심리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시효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기타손해사정인이 돈을 받고 피해자 대신 보험사와 합의를 주선 → 변호사법 위반 유죄 · 받은 돈 전액 추징 확정

대법원2001기타기타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기타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지정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 성질 → 상속인의 고유재산(원고들 상고 기각)

대법원2001사망기타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기타유족에 배상한 펌프카 자동차보험자가 임차 회사에 구상 → 구상 불가 확정 · 펌프카를 빌린 회사는 승낙피보험자

대법원2001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기타건물주를 대위한 화재보험자가 임차인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발화지점 몰라도 임차인이 선관주의 입증해야

대법원2001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기타리스 중장비 파손 보험금 낸 보험사가 실질 임차인에 구상 → 구상 불가 확정 · 약관의 임차인은 명의 아닌 실질 임차인

대법원2001화재재물약관해석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55786

기타좌초 선박 보험금 · 매각대금을 두고 선주와 근저당 은행이 다툼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은행 쪽) · 부수비용 뺀 감정 · 손해사정은 신빙성 없어

대법원2001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59309

기타연회비 받고 교통범칙금 대납하는 상품 판매 → 무허가 보험사업(유사수신) 판단 유지(형사)

대법원2001기타기타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기타수술 뒤 하반신 마비 환자에 병원이 치료비 청구 → 시효 지난 몫 빼고 인정 확정 · 치료비 시효는 진료마다 진행

대법원2001기타시효 · 기타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기타저축성보험 확정이율 확인서대로 만기금 청구 → 차액 배상 일부 인정 · 계약자 과실 30% 상계

금감원 분쟁조정2001기타설명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호

기타도로 추락 사지마비 배상 뒤 보험사가 도로 관리 지자체에 구상 → 60% 인정 · 항소 뒤 늘어난 소송비용은 제외

하급심2001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구고등법원 2001. 3. 23. 선고 2000나4457

기타환경미화원 교통사고 산재로 공단이 가해 차주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까지 대위

대법원2001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기타주차대행 중 사고로 보험사가 대행업체 · 직원에 구상 → 기각 · 승낙피보험자라 대위 불가

대법원2001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44659

기타토석채취장 낙석 가스폭발로 화재보험사가 시에 구상 → 620,858,960원 인정 · 허가 감독 소홀 국가배상

대법원2001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64278

기타의무경찰 부상 사고를 배상한 트럭 보험자가 국가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민간인은 자기 몫만, 구상 불가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기타산재 근로자 부상, 근로복지공단의 가해자 구상 → 지연손해금만 일부 파기 · 별개 공사는 하나의 사업 아님

대법원2001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