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프카를 기사와 함께 빌린 회사는 승낙피보험자 — 근로재해 면책으로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어도 보험자대위 구상은 못 해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2001. 06. 01

한 줄 결론상고기각(임차 회사 측 승소 확정) — 보험사의 구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콘크리트 펌프카의 자동차보험자가 사고 피해자(임차 회사 근로자)의 유족에게 배상한 뒤, 펌프카를 빌려 쓴 회사와 현장소장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구상할 수 있는지. 그들이 승낙피보험자인데 근로재해 면책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관계라면 달라지는지.

1보험사(원고)는 콘크리트 펌프카 소유자와, 운행 중 사고로 남을 죽거나 다치게 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2건설회사(피고 회사)는 소유자로부터 펌프카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해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펌프카가 전복돼 발포기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의 머리로 떨어져 근로자가 사망했다.
3사고는 기사가 안전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지 않은 채 안전지지대를 설치 · 조작한 과실과, 안전한 작업여건을 요구하는 기사의 말을 묵살하고 지지대를 좁게 편 채 작업을 지시한 피고 회사와 현장소장 겸 안전관리책임자(피고 2)의 과실이 경합해 났다.
4보험사는 소유자를 대위해 유족에게 손해배상소송에서 확정된 2억 1,700만 원과 변호사비용 등을 지급한 뒤,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을 구상했다. 원심(서울지법 2000. 5. 25. 선고 99나72667)은 청구를 기각했다.

1보험자대위로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겨야 하고,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의 자여야 한다고 했다.
2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이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를 사용 · 관리 중인 자와 그를 위해 운전 중인 자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다면, 그런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난 사고에는 보험자대위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했다(2000다33331). 펌프카를 임차해 공사현장에서 쓰던 피고들은 승낙피보험자라 제3자가 아니라고 보았다.
3약관이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사상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자여서 보험자가 그 면책조항으로 승낙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승낙피보험자 지위가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구상할 수 없다고 했다(95다31195).

상고기각(임차 회사 측 승소 확정) — 보험사의 구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확정됐다.

장비를 운전기사째 빌린 회사도 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같은 보험의 피보험자끼리는 보험자대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로재해 면책으로 승낙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 관계라도 구상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함께 판시됐다. 근재보험 · 산재보험과의 정산은 따로 검토된다.
2001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의 피보험자 범위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