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 200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직업 오고지 생명보험금 청구 → 지급 · 직업 다르면 자동 감액한다는 약정은 무효, 사기 취소도 기간 지나

대법원2000기타고지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지급암과 무관한 고지 위반 해지 뒤 이어진 암 치료 보험금 청구 → 지급 · 180일 제한 단서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0암진단비고지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8호

지급팩스 약식청약 뒤 위암 진단금 청구 → 지급 · 짧은 만성위염 통원은 고지의무 위반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0암진단비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15호

지급검진 혈압 기록 미고지 뒤 뇌경색 사망, 질병사망보험금 · 치료비 청구 → 지급 · 중요한 사항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0사망 · 뇌혈관진단비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25호

지급계약이전된 암치료보험, 해지 뒤 암 보험금 계속 청구 → 지급 · 이전 대상이고 일부 지급으로 시효 중단

금감원 분쟁조정2000암진단비시효 · 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0호

지급보험료 연체 실효 뒤 교통사고로 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 · 실효 전 예고 안내 증거 없어 계약 유효

금감원 분쟁조정2000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3호

지급보호시설 아동 가스질식 사망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지급 · 운영자 관리 과실, 보호자 과실 빼도 한도 초과

금감원 분쟁조정2000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7호

지급주차하며 내리다 문과 차체 사이에 끼여 사망, 차량탑승중 사망 특약 청구 → 지급 · 완전히 내리기 전 운행 중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0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26호

지급난소암 진단 뒤 위암 전이로 밝혀져 위암치료비 청구 → 지급 · 최초 진단확정 암은 원발암인 위암

금감원 분쟁조정2000암진단비진단확정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54호

지급음주 상태 피보험자의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청구 → 인정 · 음주운전 면책조항은 과실 사고에 무효, 110,084,970원

하급심2000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약관해석광주고등법원 2000. 5. 18. 선고 99나4923

지급고객 차를 옮기다 낸 사고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지급 · 자동차 취급업자 면책은 업무상 수탁 · 위험 증대 요건 필요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34365

지급법규 개정으로 무면허가 된 종업원 사고에 보험금 청구 → 지급 · 묵시적 승인 없음, 확정판결 지연손해금까지 보험금

대법원2000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

지급길가 정차 중 LPG 폭발로 숨진 운전자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안전 위한 휴식도 운행 중

대법원2000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지급가해 운전자가 낸 형사합의금 1,750만 원 보험금 청구 → 지급 · 손해배상금 일부이고 구두로 통지

하급심2000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춘천지방법원 2000. 6. 9. 선고 98나2550

지급심장수술 중 대동맥박리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인정(상고기각) · 부적절한 캐뉼라 삽관 추정

대법원2000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지급디스크 수술 뒤 척추 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3,000,000원 결정 · 과실 인과관계는 부정

소비자원2000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