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며 내리다 시동 켜진 트럭이 밀려 운전석 문과 차체 사이에 끼여 사망 — 차량에서 완전히 이탈하기 전이라 "차량탑승중" 사고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26호2000. 05. 30

한 줄 결론인용 —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차량탑승중 사망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승하차 중 사고의 "탑승 중" 여부는 완전 이탈 여부로 갈렸다. 통행로를 걷다 추락한 제2007-55호, 에스컬레이터를 벗어나 넘어진 제2011-4호와 대비된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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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트럭을 도로변에 주차하던 피보험자가 시동이 켜진 채 열린 운전석 문과 차체 사이에 끼여 차가 경사길에서 뒤로 밀리면서 담벼락에 눌려 사망한 경우, 차량탑승중 사망 특약의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인가.

1신청인은 1999. 10. 15.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2피보험자는 같은 해 12. 17.(금) 17:40경 트럭을 도로변에 주차하던 중, 열린 운전석 문과 차체 사이에 끼인 채 차가 경사길에서 뒤로 밀려 운전석 문이 담벼락과 압축되면서 몸이 눌려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차량 엔진은 켜져 있었다.
3보험회사는 2000. 2. 17.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등 총 4천만원을 지급했지만 차량탑승중 사망 특약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피보험자가 차에서 완전히 내려 두 발이 지면에 있던 상태였으므로 차량탑승중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1특약은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로 정하면서 운행의 정의는 따로 두지 않았다. 위원회는 법체계의 일관성과 상품 성격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 개념("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97다24276).
2"차량탑승중"은 탑승자가 차량에 승차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차량에서 완전히 이탈한 때까지의 전 과정을 가리킨다고 해석했다.
3사망 위치로 보아 피보험자는 운행을 마치고 시동을 끈 뒤 차량에서 완전히 이탈한 상태가 아니었고, 시동이 걸린 채 차가 후진하며 난 사고이므로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 · 관리하던 운행 중이었다고 봤다.

인용 —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차량탑승중 사망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라.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승하차 중 사고의 "탑승 중" 여부는 차량에서 완전히 이탈했는지가 기준이었다. 리프트 통행로를 걷다 추락한 제2007-55호, 에스컬레이터를 완전히 벗어나 넘어진 제2011-4호는 반대로 판단됐다.
약관에 "운행" 정의가 없을 때 자배법상 운행 개념을 빌려 쓴 해석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