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 202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일용직을 사무직으로 고지한 피보험자 추락 사망 → 유족 승소 확정 · 계약 당시 허위 고지는 통지의무 위반 해지 사유 아님

대법원2024사망고지의무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지급주택 옥상누수 하자로 하자보수 보증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보험기간 내 하자면 청구 늦어도 책임, 청구기한 특약 무효

대법원2024기타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98892

지급맥주병 파편에 실명해 가해자 배상책임보험사에 직접 청구 → 지급 확정 · 예견 못 한 실명이라 고의 면책 안 돼

대법원2024배상책임면책/감액 · 설명의무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9743

지급치매 장해 60%→100% 악화로 80% 이상 특약 청구 → 지급 · 별개 특약이라 기지급분 공제 안 함

소비자원2024후유장해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3.)

지급암 입원 상급병실료 차액 실손 중복 청구 → 지급 · 1세대 약관 기준금액 불명확, 비례보상 없이 258만 원 전액

소비자원2024실손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4. 11. 27.)

지급오피스텔 화재 복구공사비 화재보험금 청구 → 지급(합의권고) · 간접손해 복구비 누락 확인

소비자원2024화재재물기타한국소비자원 ’23년 우수 소비자분쟁 해결사례 23선(2024) 사례 1

지급뇌혈관 협착으로 뇌졸중 보험금 청구 → 지급(합의권고) · 주치의 소견 확인, 의료자문 남용 지적

소비자원2024뇌혈관진단비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23년 우수 소비자분쟁 해결사례 23선(2024) 사례 6

지급자궁근종 로봇 수술로 실손 청구 → 지급 · 수술 전 증상 · 근종 크기 변화로 필요성 인정

소비자원2024실손 · 입원일당 · 수술비기타한국소비자원 생애주기별 소비자분쟁조정사례집 고령층(2024) 사례 6

지급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 만기 뒤 사망으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1심 3,500만 원 전부 인정 · 약관 다의적이라 고객 유리 해석(항소심 기각 뒤 대법원이 1심 방향으로 파기환송)

하급심2024사망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3가단5494600

지급췌장염 입원 중 진통제 뒤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0원 합의 · 기도 확보 지연 감안

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직장암 환자 입원 중 장 괴사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합의 · 주말 대응 지연 고려

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하지혈관 반복 시술 뒤 다리 절단, 손해배상 신청 → 약 4천만 원 합의 · 감정은 협진 없는 반복 시술 지적

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입원 중 낙상 · 경막하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만 원 조정 성립 · 감정은 안전관리 미흡

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무면허 오토바이 퇴근길 추돌 사망 → 인정(처분 취소) · 무면허 · 과속이 직접 원인 아님

하급심2024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행정법원 2024. 4. 19. 선고 2023구합75058

지급광업소 선탄 30년 뒤 78세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지급 · 항소심이 소음의 노인성 난청 가속 인정

하급심2024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4누30023 판결

지급광업소 근무 난청 · 이명 가중 10급 결정 소송 → 지급(취소) · 왼쪽 난청 + 이명은 준용 12급

하급심2024 접수산재기타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63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