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지하 중앙감시실 화재, 전기 · 통신설비 간접손해 복구공사비가 과다하다며 거절 — 현장조사로 공사비 재산정 · 간접손해 누락 확인, 325세대에 19억 6천만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23년 우수 소비자분쟁 해결사례 23선(2024) 사례 1

한 줄 결론합의권고 수용(소비자 쪽) — 325세대에 시설물 복구공사비로 보험금 총 19억 6천만 원 지급.

실무 포인트화재보험 손해액 다툼에서 복구 범위와 간접손해(전기 · 통신설비)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됐고, 공사업체 동반 현장조사로 범위를 확정했다. 합의권고(피해구제)로 끝난 사안이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20억원 · 인정 19억 6,000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주거용 오피스텔 지하 화재 뒤 관리단 측이 복구공사비 화재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전기 · 통신설비 등 간접손해 복구공사비가 과다 책정됐다며 지급을 거절한 것이 타당한가.

12022. 4. 2. 새벽 2시 16분경 주거용 오피스텔 지하 5층 중앙감시실에서 화재가 나 내부 시설물이 훼손됐다.
2복구공사비 약 20억 원에 대해 화재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전기 · 통신설비 등 간접손해의 복구공사비가 과다 책정됐다며 거절했다.
3복구공사비가 325세대에 전가될 상황이어서 입주자대표를 대표 당사자로 지급을 요구했다. 소비자원은 언론 모니터링 중 대규모 피해를 예상하고 관리단 운영회 대표를 면담해 사건을 접수했다.

1복구공사 내역과 피해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복구공사 업체와 현장조사를 하고, 복구가 필요한 부분의 공사비를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으로 다시 산정해 1차 합의를 권고했다.
2보험사가 제3자 검증업체의 검증 결과를 근거로 공사비가 과다하다며 1차 권고를 거절하자, 보험사 산정액에서 전기 · 통신설비 등 간접손해의 복구공사비 산정이 누락됐음을 확인하고 2차 합의를 권고했다.

합의권고 수용(소비자 쪽) — 325세대에 시설물 복구공사비로 보험금 총 19억 6천만 원 지급.

보험금이 거절됐다면 325세대가 약 6백만 원 이상씩 갹출해야 했던 복구공사비를 보험금으로 처리한 사례라고 소비자원은 적었다.
화재 손해액은 복구 범위 · 단가 · 간접손해 포함 여부로 크게 달라진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의 보상 범위와 피해 내역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피해구제 합의권고는 당사자가 받아들여 해결된 것이라 법원 판결 · 조정결정과 효력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