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 200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무보험차 사고 사망 유족이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사고 때부터 2년 시효(당시 법)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시효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파기환송대퇴골 골절 피해자가 합의 뒤 드러난 하지단축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합의 전 이미 생긴 장해라 합의 효력 미침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파기환송무릎 인대손상 피해자가 165만 원 합의 뒤 후유장해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예견 가능한 장해라 부제소합의 적용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파기환송여명 불확실한 중증 장해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일실수익도 일시금 · 정기금으로 나눠야

대법원200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파기환송조정 확정 뒤 족부 압통이 영구화됐다며 추가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영구장해 감정까지 있었으니 새 손해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690

파기환송렌즈 파손으로 임대인이 동산종합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보험금채무가 있다고 임차인 배상책임이 줄지 않음

대법원2000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파기환송국도 커브길 빙판 사고 사망으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국가 쪽) · 빙판 · 표지 미설치만으로 하자 아님

대법원2000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파기환송교통사고 후 발기장애 · 망상증 손해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발기장애 인과관계 심리미진, 보철수술 후 상실률 15% 유지 잘못, 향후치료비에도 기왕증 30%

대법원2000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왕증 · 기타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파기환송항소 안 한 피보험자의 확정판결액과 보험사 조정액 차액 → 대법원 파기환송(피보험자 쪽) · 항소 부제기만으로 협조의무 위반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293

파기환송여관 화재 투숙객 질식사로 유족이 업주에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과실비율 · 위자료 · 영업손실 재심리

대법원2000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파기환송증 · 개축 미통지로 화재보험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계약자 쪽) · 대리점이 공사를 알았으면 1개월 뒤 해지 불가

대법원2000화재재물고지의무 · 설명의무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파기환송기중기 산재 배상 뒤 기중기 보험사에 구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산재 면책 약관 유효, 승낙피보험자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파기환송고가사다리 추락 사망 담당 기사 유족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자배법 다른 사람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3827

파기환송교대생 교통사고 일실수입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초등교사 평균수입 기준

대법원200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9437

파기환송교통사고 사망 미성년 남자 일실수입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군복무 3년 공제 근거 부족

대법원2000사망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