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 200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골절 입원으로 상해입원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은 민법 103조 무효

대법원2005입원일당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파기환송운송주선업자 보관 화물 멸실로 배상책임보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가입에 영향 없는 특약은 설명의무 대상 아님

대법원2005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파기환송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상법상 직접청구권은 민법 3년 시효

대법원2005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파기환송추락 사고 후유장해(지급률 80% 이상 요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80% 판단 뒤 기왕증은 금액 단계에서 감액

대법원2005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파기환송업무 이동 중 사고로 숨진 근로자 유족이 대인배상Ⅱ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산재 초과 손해 면책 부분 무효(전원합의체)

대법원2005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파기환송노면 슬러그에 미끄러진 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과실상계 비율을 구상 비율로 그대로 못 씀

대법원2005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파기환송척추고정수술 뒤 운동장해로 장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3급 신체감정을 일상 영상만으로 배척 못 해

대법원2005후유장해기타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946

파기환송업무용 차 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대인배상Ⅱ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산재 초과 손해 면책 부분 무효

대법원2005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9884

파기환송불법 적재함 화물차에 충돌해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유족이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면책 증명은 운행자 몫

대법원2005자동차대인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46479

파기환송운전한 어머니가 상속 포기한 뒤 아버지가 책임보험 직접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아버지 쪽) · 상속포기로 청구권 유지

대법원200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

파기환송유턴 화물차와 충돌한 신호위반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유턴 차 과실 단정 못 해

대법원2005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29934

파기환송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수령 뒤 가해자 배상금도 받은 유족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실제 손해를 넘을 때만 반환

대법원2005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파기환송담장 붕괴 사망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공사 측에 보수 요구해 하자 없음

대법원2005배상책임 · 사망기타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파기환송복부 자상 환자 전원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상대방 쪽) · 보낸 병원 40% 유지, 받은 병원 과실 없음

대법원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파기환송작업등으로 쓰던 화물차가 굴러 운전자 사망, 운전자보험 교통상해사망 5,000만 원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주차 안전조치 소홀은 운행 중 사고

대법원2005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파기환송교도소 수용자 양안 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안과 조치 미흡

대법원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