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허용구역에서 적색신호 때 유턴하다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 — 신호가 바뀐 지 한참 뒤 들어온 차까지 예상할 의무 없어(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299342005. 06.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신뢰의 원칙이 유턴 사고에 적용된 사례다. 상대 차가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직후에 이미 진입했는지, 한참 뒤에 새로 들어왔는지가 유턴 차 운전자의 과실을 가른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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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턴 허용 노면표지는 있지만 신호기에 "좌회전 시 · 보행신호 시 유턴" 같은 보조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로 바뀐 뒤 유턴하던 화물차가 맞은편에서 정지신호를 어기고 직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유턴 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가.

1화물차 운전자는 2000. 6. 11. 새벽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좌회전 차로)에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 보행자가 건너기 시작하자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했다. 이 교차로 신호기에는 유턴 시기에 관한 보조표지가 없었다.
2맞은편에서 무면허로 500cc 오토바이를 몰던 망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대기 중인 택시 옆 좌회전 차로를 따라 빠르게 직진하다 화물차와 충돌해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사고 뒤 오토바이 속도계는 시속 120㎞에 멈춰 있었다.
3망인의 유족(원고들)이 화물차 보험사(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좌회전 신호까지 기다리거나 전방주시를 잘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면책 항변을 배척했다.

1유턴 허용 노면표지가 있고 신호기에 유턴 시기 보조표지가 없으면, 운전자는 당시 도로교통법 제16조 제1항의 통행방법에 따라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 유턴할 수 있고, 반드시 좌회전 신호로 바뀐 뒤에 유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적색신호로 바뀐 뒤 통행 방해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들도 법규를 지킬 것으로 믿으면 충분하고, 맞은편에서 정지신호를 어기고 직진해 올 경우까지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
3다만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직후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하는 차가 있다면 그 동태를 살필 의무가 있지만, 신호가 바뀐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새로 진입하는 신호위반 차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다.
4목격자들은 자신들이 탄 택시가 정지신호에 선 뒤 1~2분 또는 2~3분 지나 오토바이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매우 빠르게 진입했다고 일치하게 진술했다. 원심은 이를 규명하지 않고 운전자 과실을 인정했으니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파기환송(보험사 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유턴 · 좌회전 중 신호위반 차와 충돌한 사고에서는 상대 차의 교차로 진입 시점(신호 변경 직후인지, 한참 뒤인지)이 운전자 과실 판단의 핵심이다. 블랙박스 · 목격 진술 · 신호 주기 자료가 쟁점이 된다.
유턴 보조표지("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가 있는 곳은 유턴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기준(2016년 이전 판결, 당시 도로교통법 조문) —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