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창고 내리막에 세운 화물차 전조등을 켜 작업등으로 쓰다 차가 굴러 내려와 수리 중 운전자 사망 — 주차 안전조치 소홀이 실질 원인이면 "운행 중 사고", 운전자보험 교통상해사망 5,000만 원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2005. 03. 25

한 줄 결론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뒤집어 교통상해사망보험금(5,000만 원) 청구를 다시 심리하도록 함.

실무 포인트경사지에 세운 차가 굴러 내려와 생긴 사고는 그 차를 잠시 다른 용도(작업등)로 쓰고 있었더라도 "주차 안전조치 소홀 = 운행"으로 보아 운전자보험 · 자동차보험의 운행 중 사고가 된다. 원심은 "전조등을 켜두기 위한 편법"이라며 운행이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이 뒤집었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청구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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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자보험(교통상해사망 5,000만 원) 피보험자가 2002. 10. 20. 17:30경 활선자동차 버킷을 수리하러 화물차를 운전해 회사 자재창고에 도착, 정문 안쪽 2~3도 내리막에 주차하고 수리하다 어두워지자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켜 불빛으로 작업을 계속하던 중 18:14경 화물차가 3~4m 굴러 내려와 버킷과 차 사이에 가슴이 끼어 사망했다. 전조등을 작업등으로 쓴 것은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므로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이 맞는가.

사실관계

1망인은 1999. 4. 20.경 피고 보험회사와 보험기간 1999. 4. 20.~2009. 4. 20., 교통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료 월 35,410원의 장기상해 운전자보험을 체결했다. 보통약관 3(1)①은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고, 3(2)는 운행 중 사고를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정했다.
2망인은 2002. 10. 20. 17:30경 다른 회사의 활선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 화물차를 운전해 자재창고에 도착해 창고 정문 안쪽 2~3도 내리막 경사지에 주차한 뒤 내려서 활선자동차의 버킷을 수리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화물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켠 뒤 차체를 약간 움직여 수리 장소를 향하도록 방향을 맞추고 내려와 불빛을 이용해 수리를 계속했고, 약 5분 뒤인 18:14경 화물차가 경사지를 따라 3~4m 굴러 내려와 앞에서 작업 중인 망인을 충격해 버킷과 화물차 사이에 가슴이 끼어 사망했다.
3자재창고는 약 100평의 울타리 친 지붕 없는 마당으로 정문에서 안쪽으로 경사져 있고 활선자동차 등 여러 차량이 주차돼 차량 출입 · 주차에 쓰였다. 망인은 수리를 마치고 곧바로 화물차를 운전해 돌아갈 예정이었고 사고는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 났다.
41심과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나6206)은 시동을 건 것이 수리 현장을 밝힐 목적으로 전조등을 켜두기 위한 편법에 불과해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1약관 3(2)의 운행 중 사고는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다.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 ·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주 · 정차하거나 주 · 정차하면서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 사람이 사망 · 부상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운행 중 사고로 봐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5183 판결,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 65943 판결, 2004. 3. 12. 선고 2004다445, 452 판결).
2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 원인이 존재하거나, 용법에 따른 사용 도중 일시적으로 본래 용법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면 운행 중 사고다(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판결,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3사고의 직접적 계기는 전조등을 본래 용법 외로 일시 사용한 것이지만 실질적 원인은 망인이 경사지에 주차하면서 갖추어야 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데 있고, 자재창고의 용도와 망인의 출입 · 주차 경위에 비추어 창고 안에서 차 위치를 일부 옮겨 주차한 행위가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 혹은 위험과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주차 시 관련 장치 작동 등 안전조치 소홀이 원인이 된 사고로서 "운행 중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 교통승용구와의 충돌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고, 원심은 약관 해석을 그르쳤다.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뒤집어 교통상해사망보험금(5,000만 원) 청구를 다시 심리하도록 함.

실무에서 보는 것

"운행"은 달리는 것만이 아니다. 주 · 정차 때 변속기 · 브레이크 · 고임목 같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차가 움직여 생긴 사고는 운행 중 사고로 본다.
차를 잠시 다른 용도(작업등 · 발전기 등)로 쓰고 있었어도 전체적으로 보아 "주차 안전조치 소홀"이 원인이면 운행성은 유지된다.
운전자보험의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 교통승용구와의 충돌" 담보가 자기 차에 치인 운전자 본인에게 적용된 사례다.
같은 법리의 선행 판결(오토바이 전도 · 결빙 선착장 추락)이 관련 사례에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운행의 정의)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5183 판결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 65943 판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445, 452 판결 ·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판결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